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764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정준채 김정열 김선수 12/21 서정협 협 조 공공디자인관리팀장 장영호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입법개요 ？？ 발의자: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 2018. 11. 1. ~ 11. 21.(20일간) ？？ 제정사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 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 조례 제정계획 수립: ’18. 10. 29.〔시장방침 제190호〕 ？？ 사전협의: ’18. 10. 2. ~ 11. 21. (1)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적정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의견 없음 (3) 법무담당관(행정규제 심사): 규제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참조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해당 없음 ？？ 입법예고: ’18. 11. 1. ~ 11. 21.〔의견없음〕 ？？ 법제심사: ’18. 11. 27. ~ 12. 19. Ⅲ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1) 목적, 공공디자인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년 단위 수립(안 제5조)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안 제6조) (3) 주민참여 규정 마련(안 제7조) ？？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설치 (2)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공동위원장 (민,관) 2명, 부위원장 2명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 (3)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관련 분야별 위원 10명을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5)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15조) ？？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1) 심의신청 시기 및 심의 절차 규정(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 ？？ 제5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1)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및 전담부서 설치 관련 규정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 (2)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안 제24조) -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제안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3) 시범？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관련 규정 마련 (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 ？？ 부칙 (1)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규정 Ⅳ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18. 12. 21.(금)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심의: ’18. 12. 28.(금) ？？ 제285회 임시회 안건 제출: 일정 미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반영 전·후 비교문(참고자료) 1부. 5. 법제심사 전·후 비교문(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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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정책과-13764
D00000352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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