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391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송미정 박민제 이영기 12/21 강태웅 협 조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예규·고시 등 제·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일정 : ’18.12.14.(금) ~ 12.19.(수) (심의기간 : 4일,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규제 심사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전자우편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 - ？ 안 건(규제심사 3건) - - -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심의결과 (원안의결/개선권고/철회권고/기타) 비 고 1 -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심의결과 (원안의결/개선권고/철회권고/기타) 비 고 1 - - 2 - 3 - - Ⅲ 구체적 심의결과 ※ 붙임 3 Ⅳ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1,800천원 - 심의위원 9명 × 200천원(규제심사 안건 3건 기준) = 1,8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위원 1인당 심사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 및 시의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3.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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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본청
법무담당관-18391
D000003521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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