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181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행정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성균 代황선철 한유석 12/21 배광환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하천관리과장 代박홍봉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물순환안전국 일반직 정원 증원 계획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갈등현안 해소를 위한 물순환안전국 일반직 정원 증원 계획 물순환안전국 일반직 정원의 증원을 통해 시정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각종 갈등현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직 및 인력현황 조 직 : 4과(22개팀), 4개 사업소(직영2, 6과 / 위탁2, 7실) 물순환정책과 6팀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5팀 물재생시설과 5팀 하천관리과 6팀 물재생센터 4개소 직영 2개소 (중랑, 난지) 위탁 2개소 (탄천, 서남) 인 력 (정원/현원, 2018.11.30. 기준) 부 서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353/347 1/1 6/5 34/34 130/113 95/168 83/12 4/15 물순환정책과 27/31 1/1 1/1 7/7 12/8 6/13 0/1 0/0 물재생계획과 27/25 1/1 7/6 11/9 7/6 1/3 0/0 물재생시설과 28/29 1/0 8/9 16/10 3/8 0/1 0/1 하천관리과 25/28 1/1 6/6 12/11 6/8 0/0 0/2 물재생 센터 중랑 139/129 1/1 3/3 45/39 47/73 42/6 1/7 난지 107/105 1/1 3/3 34/36 26/60 40/1 3/4 Ⅱ 정원 증원 필요성 다양한 유형의 풍수해 예방 및 물 분야 재난관리 인력 보강 필요 ○ 풍수해 발생의 불안정성이 확대(빈도↑, 강도↑, 예측가능성↓) 되고 있고, 피해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수해피해의 특성변화 > 과거 수해특성 최근 수해특성 ？ 주로 하천 범람 및 제방붕괴 ？ ’90년 일산제 붕괴 ？ ’98년 중랑천 범람 및 제방 붕괴 ？ ’01년 중랑천, 안양천, 도림천 범람 ？ ’06년 안양천 제방 붕괴 ※ 하천관리과 업무범위‘內’영역 ？ 도시화로 인한 유출량 및 강우량 증가로 도심 저지대 침수 및 산사태 ？ ’10년 광화문, 신월동 등 침수 ？ ’11년 강남역 등 저지대 침수 ？ ’11년 우면산 산사태 ？ ’18년 양천구, 은평구 등 저지대 침수 ※ 하천관리과 업무범위‘外’로 확장 ○ 실제 수방 총괄부서(하천관리과)의 인력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질적인 예방활동 및 재난대응 능력은 약화 < 하천관리과 정？현원 변동현황 > (매년 1.1.자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 원 26 26 27 27 27 24 24 25 현 원 31 35 35 33 32 29 28 27 ○ ’11년 이후 ’18년 최초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후속 보완대책 요구 급증 - 사망사고 2건(’18.5월 월곡천 자전거사고, ’18.8월, 중랑천 도로침수) 발생 - ’18.8.28~30. 집중호우 시 은평구 등 1,500세대 침수 및 공공시설 피해 ？ 시설복구 및 보완, 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재정비 등 후속대책 요청 (시장단 요청 및 시의회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언론 비판보도 다수) 하수도 GIS 구축 등 지하 안전사고 예방업무 수행조직 확대 필요 ○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인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진단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 -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전체 하수관로 연장의 50.4%로 정비 시급 -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시 점검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인력으로는 자치구 시행 하수관로 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이 사실상 불가능 < 최근 5년간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 (단위 : 건) 구 분 최근5년 (’13~’17)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도로함몰(침하포함) 건수 3,569 850 779 734 597 609 714 1. 하수도 (74%) 2,652 753 525 504 423 447 530 2. 상수도 ( 2%) 75 8 21 16 25 5 15 3. 기 타 (24%) 842 89 233 214 149 157 169 ○ 원형관로, 사각형거 등을 포함한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및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GIS시스템 DB 정확도 개선사업의 조기 완료 필요 (※ ’18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11 안전데스크 회의시 2부시장 요청사항) - 도로함몰 외 최근 KT 통신구 화재(11.24),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12.4) 등 주요 지하 매설물로 인한 각종 인명사고 발생 빈도 증가 추세 - GIS시스템 DB 정확도 개선사업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는 권역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 물순환안전국은 전산직 1명이 서울시 전역을 총괄하고 있음 < 상？하수도 GIS 담당인력 비교 > (’18년 12월 기준) 하 수 도 상 수 도 시설연장(㎞) 담당인력 시설연장(㎞) 담당인력 10,682 1명 13,649 22명(본부6, 사업소16) 국 주요현안 및 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인력 확충 시급 ○ 국 최대 갈등 현안인 ‘하수도 관리조직 일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필요 - 현재 진행 중인「하수도사업 최적운영모델 수립용역」준공(’19.4월) 이후 연속성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한 사전작업 실시 - ’19년 상반기 중 추진반 설립이 어려울 경우, 물순환정책과 내 1개팀(가칭 일원화추진팀)을 신설하여 우선 준비작업 시행 예정으로 사전 정원확보 필요 ※ ’18년 9월, 추진반 설립을 포함한 물순환안전국 자체 조직개편 검토의견 조직담당관으로 기 송부 < 하수도관리조직 설립추진반 신설(안) >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조직 설립추진반 물 순 환 정 책 과 물 재 생 계 획 과 물 재 생 시 설 과 하천관리과 물재생센터 중 랑 물 재 생 센 터 난 지 물 재 생 센 터 탄 천 물 재 생 센 터 서 남 물 재 생 센 터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신규 법정업무 수행인력 증원 필요 ○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18.1.1.字)에 따라 신규 법정업무 급증 -「지방공기업법」및 관련 법령상 의무수행 업무 증가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외부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 기존 외부 용역과 市 재무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의 직접 수행 전환 ？4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원가 및 감가상각비 산정, 하수도총괄원가 산정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지출, 자금관리 등 친수시설, 생태하천 등 시민들의 수변문화 공간조성 수요 급증 ○ 하천 관련 행정수요가 과거 정비 위주에서 생태환경 조성으로 점차 이동 ○ 저류조, 유수지 등의 복개를 통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또한 증가 추세 - 시의회 등 하천변 편의시설 신설 요구 : ’13년 29개 → ’18년 99개 - ’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요구 건수의 80%(총 173개 중 136개)가 친수공간 조성 관련 사업임 < 하천정비 및 복원사업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 산 액 231 571 394 392 382 624 600 536 사업개수 10 22 29 38 52 77 94 70 ？ 2011년 대비 2018년 현재, 현원은 13% 감소(31명 27명)한 반면 ① 예산액은 약 2.3배 증가 (231억원 536억원) ② 사업개수 약 7배 증가 (10개 70개) 직영 물재생센터 시설 확충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인력 확보 필요 ○ ’19년 중랑, ’20년 난지물재생센터 내 각각 총인처리시설 준공 예정으로 센터별 최소 운영인력 7명 추가 소요(’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 ○ 물재생센터 관리운영직 인력의 자연감소 및 장기 결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현장 교대근무 운영이 곤란하고, 각종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 ※ ’17년부터 인사과 및 조직담당관에 지속적으로 충원협조 요청했던 사안임 < 물재생센터 관리운영직 퇴직(예정)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중랑물재생센터 20 3 3 3 6 5 난지물재생센터 15 1 1 2 3 8 장기 과원으로 운영 중인 기관 내 필수 직렬의 정원 확보 절실 ○ 물재생센터 청사 및 건물 내 각종 설비의 안전과 관리운영 총괄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방호직렬 정원 증원 필요 - ’09년 이후 장기 과원(+2) 상태인 난지물재생센터의 정원 확보 우선 추진 ※ 중랑물재생센터는 방호직렬 2명 정원 기확보 ○ 일반서무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운영(전산) 직렬의 정원 확보 - 局 내 행정직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부서의 경우 사무운영 직렬이 서무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증원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수행 지원 - 국 전체 정？현원 상황 및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행정직렬과 상계 검토 Ⅲ 자체 업무조정 방안 정원 증원 수요 업 무 명 증 원 수 요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 행정5(6) 행정7 전산6 방호6(7) 기계6(7) 전기6(7) 화공6 토목6(7) 사무운영(전산)7 계 4 1 2 2 7 6 2 6 2 풍수해 예방 및 물분야 재난관리 2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안전점검 2 하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 2 1 하수도관리조직 일원화 추진 2 1 1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 1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운영 2 기관운영 필수인력 과원 해소 2 2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운영 6 6 2 자체 업무조정 방안 ？ 풍수해 예방 및 생태하천 조성 업무 통합 ？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안전점검 ’19년 하반기 재검토 ？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운영 내부 조정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운영 ’19년 하반기 재검토 ○ 동일 부서(하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풍수해 예방업무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증원 인력 1명이 수행 - 친수공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되, 하천변 수해 예방과 재난 관리 지원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업무영역을 설정 - 토목직 1명이 일정 기간 통합 수행 후 추가 증원 및 업무 재분리 여부 검토 ○ 하수관로 조사 및 안전점검 인력은 ’19년 본격 시행 예정인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 사업의 운영효과 분석 이후 실제 증원 소요 재산정 - ’19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문감리를 채용하여 하수도 공사현장 점검 및 사업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효과분석을 선행과제로 추진 -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市 차원의 별도 안전점검 인력 필요 여부를 병행 검토 ○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운영 관련 늘어난 신규 법정업무는 분야를 나누어 임기제 회계전문 요원(’18.8.1.자 임용)과 협업할 수 있도록 업무 재분장 - 경영평가, 원가산정 등 전문 분야와 결산？지출, 시스템 운영 등 일반 분야로 업무영역을 나누어 재분장함으로써 실제 증원 수요는 1명으로 축소 ○ 직영 2개 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 운영은 각 센터별 준공 전 시운전 시점에 맞춰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후 재검토 - 센터별 시운전 시기 : 중랑 ’19.11월, 난지 ’20.6월 (예정) Ⅳ 정원 증원 요청내역 신규 증원 요청 : 총 13명 구 분 직 급 조 정 내 역 비 고 현행 조정 증감 계 72 85 +13 행정직군 행정5급 5 6 +1 물순환정책과 +1 행정6급 10 11 +1 물순환정책과 +1 행정7급 10 11 +1 물순환정책과 +1 전산6급 0 2 +2 물재생계획과 +2 방호6급 1 2 +1 난지물재생센터 +1 방호7급 1 2 +1 난지물재생센터 +1 기술직군 기계7급 15 16 +1 물순환정책과 +1 토목6급 18 19 +1 하천관리과 +1 토목7급 12 14 +2 물재생계획과 +1, 하천관리과 +1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 (전산)7급 0 2 +2 물순환정책과 +1, 하천관리과 +1 상계 조정 요청 : 증 82명, 감 82명 (※세부내역 별첨) ？ 물순환정책과 : 기계6급 등 4개 직렬 (증2 / 감2) ？ 물재생계획과 : 기계6급 등 7개 직렬 (증4 / 감4) ？ 하천관리과 : 토목6급 등 4개 직렬 (증2 / 감2) ？ 중랑물재생센터 : 행정7급 등 12개 직렬 (증37/감37) ？ 난지물재생센터 : 기계6급 등 10개 직렬 (증37/감37) ※ 물재생시설과는 별도 상계조정 수요 없음 Ⅴ 증원 인력 활용계획 하수도 관리조직 일원화 사업 본격 추진 ○ 정원증원 : 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기계7급 1) ○ 주요업무 - 하수도 조직 일원화 T/F 구성 및 협의 진행 - 시 및 자치구 하수관로 사업 추진체계 통합 검토 -「하수도 사업 최적운영모델 수립 용역」후속 조치 - 공청회, 간담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 하수도 GIS DB 조기 구축 및 하수 시설물 안전관리 ○ 정원증원 : 3명 (전산6급 2, 토목7급 1) ○ 주요업무 - 권역별 하수도GIS DB 개선 사업 지속 추진(물량 확대)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과 연계한 하수도 안전진단 시행 - 하수박스, 원형관로 등 하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 하수도GIS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추진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 및 풍수해 예방활동 지원 ○ 정원증원 : 2명 (토목6급 1, 토목7급 1) ○ 주요업무 - 생태하천 조성, 하천변 친수시설 설치사업 총괄 - 중랑천 홍수방지 종합계획 및 생태회복 사업 추진 - 홍제천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사업 추진 - 하천변 수해 예방 및 재난관리 업무 지원 Ⅵ 향 후 일 정 정원 증원 계획 수립 : ’18.12. 정원 조정 요청(물순환정책과→조직담당관) : ~ ’18.12. 정원 배정(조직담당관→물순환안전국) : ~ ’19.03. 시스템 등록 및 인력활용 : ’19.03. ~ 붙임 : 물순환안전국 정원 상계조정 요청(안) 붙 임 물순환안전국 정원 상계조정 요청(안) 구 분 상계내역 (명) 비 고 현행 조정 증감 계 184 184 물순환 정책과 기계6급 2 1 △1 물순환정책과(기계7) +1 기계7급 0 1 +1 물순환정책과(기계6) △1 화공6급 5 6 +1 물순환정책과(환경6) △1 환경6급 2 1 △1 물순환정책과(화공6) +1 물재생 계획과 기계6급 1 0 △1 물재생계획과(토목6) +1 전기7급 1 0 △1 물재생계획과(토목7) +1 화공5급 1 0 △1 물재생계획과(토목5) +1 토목5급 3 4 +1 물재생계획과(화공5) △1 화공6급 1 0 △1 물재생계획과(토목6) +1 토목6급 4 6 +2 물재생계획과(기계6) △1, (화공6) △1 토목7급 4 5 +1 물재생계획과(전기7) △1 하천 관리과 방재안전6급 2 1 △1 하천관리과(토목6) +1 토목6급 5 6 +1 하천관리과(방재안전6) △1 방재안전7급 3 2 △1 하천관리과(토목7) +1 토목7급 1 2 +1 하천관리과(방재안전7) △1 중랑 물재생센터 행정7급 3 4 +1 중랑물재생센터(화공7) △1 화공7급 5 4 △1 중랑물재생센터(행정7) +1 기계6급 3 5 +2 중랑물재생센터(기계운영6) △2 기계운영6급 20 18 △2 중랑물재생센터(기계6) +2 기계운영7급 10 23 +13 중랑물재생센터(기계운영8) △13 기계운영8급 13 0 △13 중랑물재생센터(기계운영7) +13 전기6급 6 9 +3 중랑물재생센터(전기운영6) △3 전기운영6급 7 4 △3 중랑물재생센터(전기6) +3 전기운영7급 2 19 +17 중랑물재생센터(전기운영8) △17 전기운영8급 17 0 △17 중랑물재생센터(전기운영7) +17 방송통신7급 1 0 △1 중랑물재생센터(시설관리7) +1 시설관리7급 0 1 +1 중랑물재생센터(방송통신7) △1 난지 물재생센터 기계6급 4 7 +3 난지물재생센터(기계운영6) △3 기계운영6급 10 7 △3 난지물재생센터(기계6) +3 기계운영7급 1 21 +20 난지물재생센터(기계운영8) △20 기계운영8급 20 0 △20 난지물재생센터(기계운영7) +20 전기6급 7 10 +3 난지물재생센터(전기운영6) △3 전기운영6급 4 1 △3 난지물재생센터(전기6) +3 전기운영7급 3 13 +10 난지물재생센터(전기운영8) △10 전기운영8급 10 0 △10 난지물재생센터(전기운영7) +10 화공7급 3 2 △1 난지물재생센터(시설관리7) +1 시설관리7급 0 1 +1 난지물재생센터(화공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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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3181

D00000352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