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229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정덕영 12/21 代이방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4회 정례회에서 전병주 의원 외 17명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추진경위 ？ ’18.10.12 : 전병주 의원 외 17명 발의 - 청소년활동？복지？안전과 보호？상담 등 기능 통합 운영 ？ ’18.12.14 : 제284회 정례회 수정 의결 - 청소년시설 통합운영의 주체와 통합운영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문구 수정 조례 개정안 내용 ？ 청소년시설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결안 <신설> 제5조의2(통합운영)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활동, 복지, 안전과 보호, 상담 등의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통합운영)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Ⅱ 검 토 의 견 시의회 수정의결안 수용 ？ 청소년시설의 통합운영은 청소년들이 활동,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함 ？ 수정 가결안은 통합운영의 주체를 명확히하고 통합운영의 취지를 부각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임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28(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1. 3(예정)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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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1229

D000003522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