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975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두영 代현학범 代김광덕 12/21 최윤종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김생환 의원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8. 8.29. : 김생환(노원) 의원 발의 ○ ’18.12.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의결 ○ ’18.12.20. : 제284회 정례회 의결 ？？ 주요 개정 내용 ○ 서울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을 경기도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 적용 현행 개정안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3.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 이유 ○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서울시민 이외에도 경기도민의 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이에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유자 및 가족으로 한정된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을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로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서울대공원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 거주 주민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됨 ○ 출산 장려 및 지원에 대한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시 시정방향과도 부합하여 시정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28. ○ 조례안 공포 : ’19. 1월초 붙임 1.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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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9975

D000003522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