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530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경희 신동헌 조완석 12/21 강병호 마을기업 (2019년 신규 및 2018년 고도화) 사업비 지원 서울시 심사결과 보고 2018. 1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을기업 (2019년 신규 및 2018년 고도화) 사업비 지원 서울시 심사결과 보고 마을기업(신규 및 고도화) 사업비지원 사업에 신청한 단체에 대한 서울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일 시: ’18. 12. 19.(수) 13:00~18:00 ?? 장 소: 서울시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 심사대상: 자치구 공모 신청 및 자치구 1차 적격성 검토를 거친 기업 ○ 세부사항: ?? 심사방법: 신청서류 서면검토 및 대면심사 ○ 서면검토: 현지실사결과 브리핑(중간지원기관) 및 제출서류 검토 ○ 대면심사: 신청단체 브리핑 + 질의응답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현지조사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마을기업 사업의 적정성 및 우수성을 심사 ?? 지원내용: 신규 최대50백만원 이내, 고도화 20백만원지원 ※ 보조금의 20% 자부담 의무확보 (국50:시25:구25) ?? 심사대상 연 번 구분 자치구 심사대상 비고 계 13 1 신규 2 3 4 5 6 7 8 9 10 신규(청년형) 11 12 고도화 13 14 2 심사결과 구 분 심사대상 선정단체 비 고 신 규 9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청년참여 1 고도화 3 3 향후일정 ?? 서울시 심사 선정단체(신규) 행안부 추천(서울시→행안부) : ’18.12월 말 ?? 행자부 최종심사 및 지정통보(행안부→서울시) : ’19. 1월 ?? 최종 선정단체(신규)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자치구↔마을기업): ’19. 2월~ 붙임: 1. 마을기업(신규 및 고도화) 선정결과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표 1부. 4. 심사위원 참석부 1부 5.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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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5530
D00000352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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