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39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486(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5939호)이 2018년 12월 11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 허용을 위한 취급제한 완화 -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근거 마련 -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근거 마련 등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8년 12월 11일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21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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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3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459
D00000352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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