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517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강수 김대권 代김대권 12/21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양재연 2018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완료보고 2018.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완료보고 ‘18년도 21개 자치구와 시행한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도시빛정책과-845, ‘18.1.19) ？？ 사업효과 분석 및 점검 계획(도시빛정책과-13498, ‘18.11.26)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대 상 : 주택가 빛환경 개선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 (구비 미확보 자치구 : 종로구, 마포, 송파구/사업미신청 : 성동구) ？ 규 모 : 빛공해가 발생하는 노후 확산형 보안등 4,000등 이상 개선 확산형 나트륨 광원 보안등 → 컷오프형 LED광원 보안등 ？ 기 간 : 2018. 02. ~ 2018. 12. ？ 사업비 : - 예산확보액, 개선필요 등 수, 빛공해 민원처리 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재배정 (구비확보(51%), 교체필요 등 수(25%), 민원처리 건 수(24%)) ？？ 시민참여예산 ？ 대 상 : 강동구 ？ 규 모 : 강동구 길동 일대 보안등 370등 교체 ？ 기 간 : 2018. 02. ~ 2018.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 3 사업결과 ？？ ？ 자치구별 사업 내역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교체실적 (개)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합 계 시 비 구 비 자치구 4,758 700 4,058 4,634 700 3,934 6,829 중구 81 11 70 76 11 65 235 용산구 145 25 120 145 25 120 69 광진구 343 43 300 321 43 278 547 동대문구 244 36 208 238 36 202 251 중랑구 343 43 300 343 43 300 348 성북구 71 21 50 71 21 50 222 강북구 235 35 200 232 35 197 400 도봉구 191 29 162 181 29 152 50 노원구 96 16 80 96 16 80 115 은평구 407 40 367 387 40 347 607 서대문구 195 28 167 184 28 156 244 양천구 789 69 720 789 69 720 1,148 강서구 340 40 300 316 40 276 338 구로구 53 13 40 51 13 38 109 금천구 117 17 100 117 17 100 170 영등포구 89 19 70 81 19 62 163 동작구 82 22 60 82 22 60 164 관악구 154 54 100 154 54 100 272 서초구 208 64 144 199 64 135 755 강남구 343 43 300 339 43 296 327 강동구 232 32 200 232 32 200 295 ？ 시비 재배정 예산 700백만원 중 700백만원을 집행(100%)하였으며, 교체완료 ？？ 시민참여예산(강동구) ？ 개선수량 : 강동구 길동 일대 보안등 370등 교체 완료 ？ 기 간 : 2018. 02. ~ 2018. 10. ？ 집 행 액 : 200백만원 ？？ 빛공해 개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상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설물 중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주거지연직면조도 10[lx]이하로 개선 ？？ 안전조도 확보 ？ 취약계층(여성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환경 개선 - 평균 노면조도 10[lx] 이상으로 개선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 저효율 고용량 나트륨(메탈) 광원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 - ？？ 개선 현황사진 개선 전(강남구) 개선 후(강남구) 개선 전(용산구) 개선 후(용산구) 4 효과분석 ？？ 대 상 지 : 중구 등 21개 자치구 보안등 개선사업 현장 ？ 분석대상 : 사업완료 자치구별 5개소 선정(총 105개소) ？？ 분석기간 : ‘18. 12. 3(월)~‘18. 12. 19(수), 18:00~23:00 ？？ 인력구성 ？ 인공조명 분야 전문가 합동 현장방문 점검 및 자문 수행 - 서울시(도시빛정책팀장 등 6명) - ？？ 주요 분석 사항 ？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 해소 분야 - 개선 후 보안등 전사광, 후사광 등 빛공해 요소 점검 ？ 기존 확산형 나트륨 광원 보안등을 컷오프형 LED 보안등으로 교체결과, 창문연직면조도가 빛방사허용기준 10lx이하로 적합하게 측정됨. → 사업 시행으로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 해소 효과 우수함. → 일부 연직면 조도가 높은 지역은 구청에 개선 요청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개선 효과 - 음영지역 없는 조도개선 향상 및 시인성 증대 여부 ？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가 개선되어 각종 범죄 예방 등 효과 우수.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 기존 나트륨(메탈할라이드) 광원 보안등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 ？ → 친환경 저용량 고효율 LED조명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증대. ？ 주민 만족도 확인 ？ ？ ？ 기타사항 ① 도로면 균제도 향상 - 사업 시행으로 평균조도가 향상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빛환경이 형성되었으나, 보안등 설치 경간이 길고 일부 음영지역이 있는 곳은 균제도 향상을 위해 추가 보안등 설치가 필요함. ② 주택가 여건에 맞는 광원 색온도 선정 -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해 차분하고 따뜻한 광원 색온도 선정필요. ③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바닥면 조도가 일부 장소에서는 초기 조도임을 고려하여, 광속감소율, 보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관리가 필요 ？ 효과 분석결과 활용계획 - 분석 결과를 ‘19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 빛공해 방지, 야간 안전보행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시빛정책에 활용 ？ 점검사진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 현장 모니터링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 현장 모니터링 ？？ 연직면조도 초과 장소 연번 자치구 위 치 (표찰번호) 창 문 연직면조도 색온도 균제도 비 고 1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로 45길 48 (면3-123) 전방2층-13.7lx 3,740K 양호 2 성북구 정릉3동 665-4 463 전방1층-11.8lx 전방1층-16.5lx 3,556K 양호 3 강북구 덕릉로 48길 4-5 06-01-20 전방1층-5.99lx 후방1층-16.1lx 3,979K 양호 4 강북구 덕릉로 48길 20 06-01-24 전방1층-26.5lx 3,536K 양호 5 도봉구 도봉로177가길 4-5 14-11-15 전방1층-32.0lx 후방1층-19.8lx 4,014K 양호 6 도봉구 도봉로177길 11-5 14-12-17 전방1층-47.4lx 후방1층-7.2lx 3,997K 양호 7 도봉구 도봉로177길 11-9 14-12-18 전방1층-25.7lx 후방1층-15.8lx 3,981K 양호 8 노원구 노원구 중계4동 142-6 12-070번 전방2층-16.8 3,620K 양호 9 은평구 역촌동 연서로2길 4 (2번 보안등) 5~15 lx (3종) 3,500K 양호 10 양천구 목동 925-8 715녹지대 (01-151) 5~13 lx (3종) 4,000K 양호 11 강서구 화곡동 978-7 (화곡6동 247) 5~39 lx (3종) 3,790K 양호 12 관악구 관악구 미성동 남부순환로152가길6 11 lx 4,000K 양호 13 강동구 강동구 성내2동 203-50 (519) 전방1층-12.6lx 4,214K 양호 14 강동구 강동구 길동 357-2 (138) 전방1층-11.1lx 4,040K 양호 시민참여예산 5 예산지출 ？？ 측정 및 자문 수당지급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정사항 ？？ 시간외 근무 ？ 야간 사업대상지 점검자 시간외 근무 수기 인정(1일 4시간) ？？ 자치구에 모니터링 결과 알림 및 2019년 사업 대상지 파악 붙임 : 1. 조사분석표 1부. 2. 조사분석표(시민참여예산) 1부. 3. 검토 의견서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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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4517

D000003522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