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665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세희 김남수 서영관 12/21 서정협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2018. 1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912호 ○ 대표자 : 이 승 희 ○ 목 적 -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는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단 연합 단체로서, 각 회원 교단간의 연합운동과 공동의 목표인 복음의 전파와 변증에 있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들의 연합 사업 -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남북교회 협력 사업 - 한국 교회와 국가, 사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동대응 및 연구 협력 사업 - 한국 교회의 이단 및 사이비 집단에 대한 공동 대처 -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의 교류 사업 - 기타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 임 원 : ？？ 재산현황 : ○ 기본재산 : ○ 운영재산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기독교 교단들의 연합, 남북교회 협력, 세계교회와 교류사업 등은 법인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예금잔액증명서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18.12.21 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18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창립총회 - 일시 : - 장소 : ○ 2차 총회 - 일시 : - 장소 : 적합 참석인원 1차) 발기인 포함 참석 2차) 발기인 포함 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이승희를 대표로 선출 - 이사() : , , , - 감사()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회원대표) 전원 날인 적합 ※ 1차 창립총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임원 선출사항과 회원 변경사항 등을 2차 총회에서 결의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법인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로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이 갖춰져 있음.(임대차계약서 확인) ※ 2018.12.18.(화) 현지확인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창립총회 회의록 상에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3)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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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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