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181213906738)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스템과 관련하여 말씀해주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시스템 에러로 해당 민원이 120 다산콜센터로 넘어가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 에러로 인해 해당 민원이 120으로 넘어가지 못해 민원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간정보담당관 담당자와의 유선통화로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라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이상, 신고시 사진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1분의 시차를 적용)과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처리기간은 대사를 거쳐 다시 구청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약 7일 정도를 소요하며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이전부터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한계로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이전에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도움으로 채증자료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현장출동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 소방차량 진입 방해 등의 문제가 있으실 경우 응답소로 민원을 요청하시면 단속공무원의 판단 아래 차량이동 조치 및 과태료부과 처리가 되므로 응답소 신고를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과장 12/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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