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146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서승표 임현정 12/20 안준모 평화문화진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12. 문화시설과 평화문화진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평화문화진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평화문화진지 위탁사무명 평화문화진지 문화창작공간 운영·관리 소 재 지 도봉구 도봉동 8외 12필지 규 모 1,875㎡ 시 설 현 황 총 5개동 및 전망대(시민체험장, 창작공방, 휴게공간 등) 수 탁 기 관 (재)도봉문화재단(’17.7.31~’19.6.30) ’18년 사업비 677,360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주 요 업 무 전시, 입주작가 지원 및 시민체험프로그램 운영 ○ 점검일자 : ’18.12. 19. ○ 점 검 자 : 문화시설2팀 행정6급 서승표 □ 주요 점검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기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점검결과 평가의견 ○ 예산집행, 고용 및 시설 관리 등 분야별 관련규정(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적정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준공된 시설물의 누수 등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카페테리아 운영등 편의시설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으므로 건물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 사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운영직원의 의견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와의 협의·보고체계을 신속, 원활히 구축하여 시설운영에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항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현황 및 조치결과 입력 : ’18. 12월 중 ○ ’19년 평화문화진지 운영계획 수립 : ’19. 1월 중 ○ ’18년도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반납 : ’19. 2월 중 붙임 : 지도·점검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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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10146

D000003520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