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110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송형주 박정우 12/20 정덕영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활용계획 2018. 12. 청소년정책과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활용계획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를 위하여 실시한「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시만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예산의 투명성 및 민주성 보장 ※ 2018년 시민참여 예산 사업 선정(재정관리담당관-10995(‘18.9.6.)) ○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18.6.19.) Ⅱ 용역개요 및 추진경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8.8.31. ~ 12.12. ○ 용역업체 : 사)청소년교육전략21 ○ 소요예산 : 33,000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경과 ○ ‘18. 8.31. : 계약체결 및 연구용역 추진 ○ ‘18. 9.11. : 착수보고회 개최(사업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 ‘18.10.16. : 중간보고회 개최(과업 진행상황 점검) ○ ‘18.11. 1. : 용역 변경계약 체결(과업기간 연장 및 금액 증액) ○ ‘18.12. 7. : 최종보고회 개최(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와 병행) ○ ‘18. 6.19. : 연구용역 시행계획 수립 Ⅲ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 ？？ 용역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개발 ○어린이？청소년 인권 소개 - 국제협약 및 국내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인권정의 등 소개 ※「유엔아동권리협약」,「청소년복지법」,「청소년기본법」,「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등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판단기준 설명서 마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상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7)에 안전권을 추가하여 총 8개 영역의 36개 구체적 사례로 구성 연 번 영 역 사 례 비 고 1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6개 2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5개 3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4개 4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4개 5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5개 6 노동에 관한 권리 3개 7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4개 8 안전할 권리 5개 계 8개 영역 36개 - 인권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구체적 사례에 따른 쟁점사안 분석, 대응방안과 관련 법령 및 판례 안내 등으로 구성 ？？ 활용계획 ○ 청소년 수련기관 및 유관기관에 인권가이드라인을 비치하여 기관에서 인권사안에 대한 판단기준 및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 청소년 시설 홈페이지에 e-book 자료 게시 등 온라인 활용 포함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방과 후 강사 등 대상 인권 교육자료로 활용 ○기타 청소년 대상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Ⅳ 향후일정 □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준공 : ‘18.12월 □ 인권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시·구립 청소년 시설): ‘18.12월 붙임 1.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1부. 2.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부. 3. 정산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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