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219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안인향 이성호 12/20 최성태 협 조 추진보고회 결과보고 2018.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실태조사 추진보고회 결과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법(건축자산법)」제6조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18.6.22 부터 추진 중인 실태조사 용역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 : 2018. 12. 19(수). 14:00∼15:40 ○ 장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 ○ 안건 : 중부권 건축자산 실태조사 추진내용 보고 ○ 참석대상 - 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팀장, 담당 - ※ ？？ 조사개요 【서울시 건축자산 실태조사 연차별 추진(총 사업기간 2018∼2022)】 · 1차년도(‘17) :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 · 3차년도(‘19∼’20) : 강북구(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가. 공간적 범위 : 면적 137.98㎢ 나. 용역기간 : 다. 조사수행기관 : ？？ 주요의견 ○ 과업명칭을 정리할 필요 있음 ○ 건축자산 기초조사 대상 ‘30년 이상’ 근거 - 건축자산법상 명시된 내용은 없으며 ‘건축자산 기초조사 가이드라인(국토부)’에 30년이상 사용이란 표현이 있으나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음 ※ 국토부 기초조사 가이드라인 및 기초조사표 양식을 개정 중에 있음 ○ 서울시 건축자산은 이 중요함. - 1차 기초조사 대상은 ‘서울시 건축자산 추진계획과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19년 상반기 공고예정)상 후보군을 대상으로 하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멸실여부 파악 및 추가발굴을 조사과정을 거치고 있음. - 문헌조사를 통한(건축상, 건축잡지 등) 건축자산 후보군 이외에도 2천년 역사도시, 6백년 도읍지인 서울한양도성에서 근·현대사를 거쳐 형성되어온 공간(환경)의 가치와 활용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중부권역 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축자산(공간환경) 추천(의견수렴)필요 - 1차 건축자산 조사대상에 성동구, 동작구 등의 후보군이 현저히 적지만 이외에도 관할 구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건축자산(공간)발굴 필요 ○ 앞으로도 정기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근거마련 필요 - 현행 건축자산법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상 조사주체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음. ○ 기초조사표 작성내용의 내실화 ※ 건축시기 및 한옥에 대한 가치 기술(記述)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는데 ) - - 되도록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수하여 정리할 필요 있음 ○ 기타 - . - 청량리 한옥밀집지역 등은 상업용 한옥밀집지역 특성을 가진 공간환경으로 향후 활용방안 제시 □ 종합의견 및 향후계획 ○ ○ ○ ⇒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통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임 ○ ‘21년도 서울시 건축자산실태조사 완료후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근거마련 필요 ○ ○ 토록 할 계획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00천원 - 2인 × 100,000원(2시간 이내)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 보수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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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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