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401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안경천 김인숙 12/20 문미란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018년 아동복지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2018.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8년 아동복지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사업의 부족예산을 동일한 단위사업에서 예산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사업목적 :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지원하고 심리·정서적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예산액 : 529,228천원 ○ 재원 - 인건비·운영비·사업비 : 국비40%, 시비 60% - 종사자 처우수당·복지포인트 : 시비 100% ○ 시설현황(비공개시설, 정원 : 종사자 5, 보호아동 7) 유형 위탁 기간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설치비 민간위탁 ‘17.10.1. ~ ‘20.9.30. 민간 법인운영 ‘18.3.2. ~ ‘23.3.1. ？？ 변경사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의 확정내시 기준 부족예산 반영 - 국비 증액부분은 간주처리로 기 예산 반영 (간주처리 신청, 가족담당관-22897(2018.11.29.)호) - 매칭 시비 중 추가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변경 필요 통계목 간주처리 (기 반영) 변경요구액 (매칭시비) 비 고 민간위탁금 9,552천원 14,328천원 ‘18.12월분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변경 필요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 4,776천원 - ？？ 예산변경 사용계획(안) ○ 불용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예정액 불용 예상액 아동급식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0) 21,777,793 (×0) (×0)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 감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계 (×133,368) 22,130,435 (×0) 14,328 (×0) 14,328 (×133,368) 22,130,435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 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 민간위탁금 (307-05) (×133,368) 352,642 (×0) 14,328 - (×133,368) 366,970 아동급식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0) 21,777,793 - (×0) 14,328 (×0) 21,763,465 ？？ 행정사항 ○ 예산변경 승인(예산담당관) 요청 ○ 학대피해아동쉼터 ‘18.12월분 인건비 교부 붙 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2018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업 확정내시 [붙임1] 예산변경 요구서 ？？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 감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계 (×133,368) 22,130,435 (×0) 14,328 (×0) 14,328 (×133,368) 22,130,435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 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 민간위탁금 (307-05) (×133,368) 352,642 (×0) 14,328 - (×133,368) 366,970 아동급식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0) 21,777,793 - (×0) 14,328 (×0) 21,763,465 ？？ 변경 사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 중 국고보조금은 간주처리 하였으며, 매칭 시비부분을 변경하여 ‘18.12월분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교부,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18. 12. . 여성가족정책실장 문 미 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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