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717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이규영 김수경 12/20 고영대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8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2018. 12.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8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 사업 개요 > ○ 사업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6조 ○ 사 업 비 : 22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사업내용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1 정산 개요 ○ 기 간 : ‘18.8월 ~ 12월(※ 상반기 : 4월 ~ 7월) ○ 사업비 : 94,230천원(교부액90,332+상반기잔액3,898) ※총괄:③ 사업정산내역 참조 ○ 집행액 : 94,215천원(집행률 99.9%) ○ 참여자 : 2,459명 구 분 소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나라사랑 안보포럼 6.25전쟁 기념행사 계 6,133 4,533 500 1,100 하반기 2,459 2,209 250 ― 상반기 3,674 2,324 250 1,100 2 사업 추진내역 ①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기 간 : ‘18.9.11. ~ 11.29.(14회 실시) ○ 장 소 : 서울지역(7회 : 서울함공원, 육군사관학교, 한강유역 전적지 등) ※ 한강유역 전적지는 아라호 분쟁(‘18.3월 명도소송 등)으로 김포 아라뱃길 이용 파주지역(7회 : GOP현장체험,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 ○ 참여자 : 2,209명(초·중고생, 인솔 교사 등) ○ 내 용 : 안보관련 현장 견학 및 GOP 체험 등 ○ 만 족 도 : 93.2% ― 설문조사(전수)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 ?견학장소 선호도 - 서울 지역 : 한강유역 전적지(42.4%), 서울함공원(37%), 육군사관학교(20.6%) - 파주 지역 : 한강유역 전적지(38.5%), 제3땅굴/도라산전망대(35.2%), GOP현장체험(26.3%) ?향후 희망 장소 - 서울 지역 : 한강유역 전적지(43.8%) / 파주 지역 : 판문점(38.5%) ② 나라사랑 안보포럼(2차) ○ 일 시 : ‘18.11.19.(금) 15:00~18:30 ○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종로구 연지동) ○ 참여인원 : 250명(서울시 재향군인회원, 일반시민 등) ○ 주 제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패널 : 문성묵 박사 외 4명) 3 사업 정산내역 ?? 총 괄 ○ (‘18년도) 사업비 220백만원, 집행 220백만원(잔액 14천원, 집행률 99.9%) ※ 하반기 : 사업비 94백만원, 집행 94백만원 ○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6.25 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예산액 220,000,000 170,000,000 20,000,000 30,000,000 집 행 액 소계 219,985,170 182,755,400 19,571,310 17,658,460 상반기 125,770,110 97,443,000 19,571,310 8,755,800 하반기 94,215,060 85,312,400 - 8,902,660 집행잔액 14,830 ※ 이자수입(보조금계좌) 30,172원 별도 < 사업비 변경 사용 > ? 근 거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 사용, 하위사업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없이 가능 경미한 사항 :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사 유 : ‘전적지 견학’ 1인 경비 증가(37천원 → 41천원)로 사업비(12,755천원) 부족 경비 증가 요인 : 서울함공원 입장료 1,400원 발생, 한강유역 전적지 이용료 2천원 인상, 간식비 5백원 증액 등 ? 내 용 : 나라사랑 안보포럼 등 집행잔액(사업비 총액의 5.8%) 변경 ?? 항목별 정산내용(하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버스 임차료, 승선료 등 대관료 중식/다과비 인건비 기타 행정비 등 계 94,215 52,681 3,297 22,356 9,205 6,676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85,312 52,681 22,356 7,010 3,265 (도서구입비 등) 나라사랑 안보포럼 8,903 - 3,297 0 2,195 3,411 (기념품 등) 4 검토 결과 5 행정 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8년 예산반납) 12.24. ?? 보조금 계좌 이자수입 반납 (세외수입 처리) 12.24. 붙임 : 사업별 정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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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7717
D000003521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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