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남권사업과장 (경유) 제목 마곡산업단지 LG보육시설 기부채납 관련 의견 회신 1. 서남권사업과-10793(2018.12.14.)호와 관련입니다. 2. ‘마곡산업단지 내 선도기업(LG) 공공기여를 통한 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하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 해당 재산관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3. 특히,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바라며,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유경화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12/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ghyu@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27227
20210924143841
본청
자산관리과-14547
D00000352108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