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김수남 귀하 (경유) 제목 진정서 회신(기초연금법 소급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수남님께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기초연금법 적용 문제점과 질의해명 요청」에 대한 민원 제기 후 회신 받은 답변에 대하여 다시「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민원을 제기하신 바, 기초연금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법위 등)의 적용은 소급적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번 회신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직역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지급 방안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혹한기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2/2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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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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