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864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규춘 전결 12/20 박병연 협 조 『2018년 도로시설물일상유지보수공사(교량,고가등)』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8년 도로시설물일상유지보수공사(교량,고가등)』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검토보고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8년 도로시설물일상유지보수공사(교량,고가등)-강서 □ 공사기간 : 2018. 4.13 ~ 2019. 12. 31 □ 도 급 비 : 1,243,272,000원 □ 공사개요 : 아스콘포장 31a, 교면방수 1,425㎡, 상판보수 277㎡ 등 □ 도 급 자 : 유남종합건설(주) 대표 우 상 선 Ⅱ 사전검토 보고내용 □ 관련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접수 - 2018강서027-1(2018.12.18) □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내용 공 종 하도급 대상 도급액 하도급 계약 예정 내용 비고 회사명 건걸업 종류 하도금액 하도급율 교면방수공 24,750,000원 (제경비 포함) 영광건설산업(주) 조현숙 시설물 유지관리업 20,361,000원 82.27% □ 하도급 검토항목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1. 업종 및 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용인2009-29-03)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2. 시공능력 시공능력평가액 : 3,996백만원 하도급(예정)금액 : 20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3. 하도급율 계약금액의 82%미만 여부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1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4.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부 부분 하도급(특허공법)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항 동일업종 하도급 - 특허 제10호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에 대한 검토결과 - 공사에 반영된 특허공법의 통상실시권자로 시공능력을 극대화하고, 시공상 안전성 등 품질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됨 Ⅲ 조치계획 ○『2018년 도로시설물일상유지보수공사(교량,고가등)』계약자인 “유남종합건설(주)” 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계약자 및 계약담당부서 통보 조치. 따로붙임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락 관련 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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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9864

D000003520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