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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499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장윤영 이남재 12/20 이원강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속가능성 검토계획 2018. 12. 기 획 조 정 실 (평가협업담당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속가능성 검토계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분야별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계획의 합리성 확보 및 시정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자 함 ？？ 평가개요 ○ 근 거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1항 - 주요 정책 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183, 2017.3.31.) ○ 대 상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 소관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평가방법: 평가를 위한 TF 구성, 경제·사회문화·환경·협치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사업내용을 평가한 후 서면의견서 작성 - TF는 모니터링 분과위위원회 위원(8명), 실행간사로 구성·운영 평가항목 선정, 전문성(서울협치협의회 위원, 2016.10~)을 토대로 협치항목 평가 ○ 평가절차 평가항목 선정,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위 심의 확정 ？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송부 ？ 평가의견서에 대한 회신 의뢰 통보 후 20일 이내 (지속위 지속가능성 TF) 평가 후 10일 이내 (지속위 전체회의/서면) (지속위 → 소관실국) 30일 이내 (소관실국)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4항 제1목에 의거 운영협의회 검토 생략 ？？ 향후계획 ○ 지속가능성 평가(지속가능성 TF) : ’18.12 ~ ’19.1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확정(전체회의) : ’19.1월 ○ 소관 실국 회신 : ’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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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협업담당관-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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