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31767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관중 김상신 구종원 여장권 12/20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44번, 정재웅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정 재 웅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344번】 □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1. 징수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3. 근거법령 및 조례 4. 관련 방침서 일체 5. 최근 5년간 양방향 통행량 및 통행수입 데이터 6. 기타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검토자료 1. 징수배경 및 목적 ○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상에게 개선비용을 부담케 하는 원인자부담 정책임 ○ ’96년 당시 교통 혼잡이 극심했던 한남로와 반포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함 ○ 즉, 우리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은 면적인 개념의 도심이 아니라, 선적인 개념의 한남로와 반포로라는 도로(양방향)이므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91호(서울특별시 교통혼잡지역의 지정) 구분 도로구간 남산 1호 터널 및 연결도로 퇴계로 주자동교차로 ~ 남산 1호터널 ~ 한남로 한남교차로 <(現)삼일대로 퇴계로2가교차로 ~ 남산 1호터널 ~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남산 3호 터널 및 연결도로 퇴계로 회현동교차로 ~ 남산 3호터널 ~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現)소공로 회현사거리 ~ 남산 3호터널 ~ 녹사평대로 재정관리단앞교차로> 2. 추진경위 3. 근거법령 및 조례 ○ 혼잡통행료 근거법령 및 조례(따로붙임 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2(혼잡수준 결정기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4. 관련 방침서 일체 ○ 혼잡통행료 징수 방침서 일체 및 지정 고시문(따로붙임 2) 5. 최근 5년간 양방향 통행량 및 통행수입 데이터 ○ 최근 5년간 양방향 통행량 및 통행수입 데이터(따로붙임 3) 6. 기타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검토자료 ○ 별도의 징수관련 검토자료 없음 별 첨 1. 혼잡통행료 근거법령 및 조례 1부. 2. 혼잡통행료 징수 방침서 일체 및 지정 고시문 1부.(메일로 별도송부) 3. 최근 5년간 양방향 통행량 및 통행수입 데이터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상신 ☎2133-2229 주무관 이관중 작 성 일 :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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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31767
D00000352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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