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859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장경진 김현아 강지현 12/20 서정협 협 조 「제7회 도심 속 바다 축제」 변경계획 검토 보고 2018.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제7회 도심 속 바다 축제」 변경계획 검토 보고 ‘2018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 일환으로 지원한「제7회 도심 속 바다축제(동작구 브랜드 축제)」사업변경 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제7회 도심 속 바다 축제」 ○ 보조사업자 : 동작구 ○ ’18년 교부액 : 110백만원(자치구 브랜드 축제) < 제7회 도심 속 바다 축제 > ？ 주 최 : 동작구, 수협노량진수산(주) ？ 기간/장소 : 9~10월중 2일간 / 노량진 수산시장 등 노량진 일대 ？ 행사내용 : 퍼레이드, 문화공연, 체험행사, 상설 프로그램 - 퍼레이드 : 바닷속을 형상화한 시민 퍼레이드 개발 - 문화공연 : 바다콘서트, 노들가요제, 생활예술동아리 공연 등 - 체험행사 : 모의경매, 맨손 활어잡기, 모래성 쌓기 등 - 상설 프로그램 : 수산물 할인, 먹거리 장터, 해물요리교실, 참치해체쇼 등 ？ 사업예산 : 267백만원(시비 110, 구비 97, 민간 60) Ⅱ 추 진 경 위 ○ ？2018 자치구 브랜드 축제？ 선정(서울시) : '18. 2. 6. ○ 市 보조금 110백만원 교부(서울시⇒동작구) : '18. 3. 8. ○ 총감독 선임 및 BI 개발(동작구) : '18. 5~7월 ○ 축제 개최시기 변경(10월→12월) 결정(동작구) : '18. 8월 ○ 대행사 선정 및 홈페이지 개발 용역(동작구) : '18. 9~10월 ○ 축제 연기(’18.12월→’19.4월) 요청(수협⇒동작구) : '18. 11.14.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동작구⇒서울시) : '18. 12. 3. Ⅲ 동작구 요청사항 ？？ 축제 개최시기 연기 결정 승인 : ’18. 12월 → ’19. 4월(예상) ○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사업 종료기한 연장(’18.12.31→’19.12.31.) ？？ 시비보조금 이월 사용 승인 ○ 시비 잔액(38.6백만원, ’18.11월말 기준)을 반납하지 않고, 사고이월 후 계속 사용 < 예산 원인행위 및 집행 현황 > (단위:천원) Ⅳ 검 토 의 견 ○ ？도심속 바다축제？는 공모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8.1월)를 거쳐 동작구 ‘브랜드 축제’로 선정되어 市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18.3월), 노량진수산시장 이전을 둘러싸고 상인과 수협 측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해당 축제의 연내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즉각 시장에게 신고한 후,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축제를 취소할 경우 약 1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동작구에서도 사고이월을 통해 축제의 계속추진을 희망하는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제2항에 따라 동 축제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 개최시기 변경 : '18. 12월 ⇒ '19.4월 － 승인조건 ① ’19년에 동작구는 어떠한 축제도 브랜드 축제로써 市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② ’19년에도「제7회 도심속 바다 축제」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최종 집행예산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을 50:50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총괄부서(재정관리담당관) 유선문의 결과 - 예산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연도 내에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 이 경우, 市에서는 변경계획 승인·통보 이외에 별도의 행정처리는 필요없고, '19년 축제 종료 후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됨(예산담당관) Ⅴ 향 후 계 획 ○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통보(서울시⇒동작구) : '18. 12. 20. ○ ？제7회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동작구) : '19. 4월(예정) 붙임 : 동작구 발송 공문(교육문화과-272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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