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662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안준회 김승훈 代노경래 12/20 한병용 협 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제도개선 TF단」 구성 및 운영계획(안)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제도개선 TF단」 구성 및 운영계획(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지원)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제도개선 TF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4장(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4조~52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활성화를 통해 기존 주거공간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주거생활의 질 향상 ？ 기존 시행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Ⅱ 추진경위 ？？ ‘12.02.01 가로주택정비사업 법제화 ？？ ‘14.07.07 공공지원 4대정책 수립？시행 ？？ ‘15.05.20 3대 활성화 방안 마련 ？？ ‘15.11.20 대출보증 상품개발 업무협약체결(서울시, HUG, 은행) ？？ ‘15.12.24 정비사업 대출보증상품 개발(HUG) ？？ ‘16.03.31 미분양주택 ⇒ 공공임대주택 매입실행 수립？시행 ？？ ‘17.12.28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개선방안 ？ 이차보전금 지원 및 공동이용시설 매입 지원 Ⅲ TF 구성 운영(안) ？？ 제도개선 TF 구성 ？ TF 구성(안) : 전문가 등 8명 내외 - 건축사, 시공사, 공기업 등 전문가 ？ 주요기능 : 기존의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지원)방안 도출 ？ 검토대상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8.12월 ~ ‘19.10월말(제도 개선방안 도출까지) ？ 운영방법 : 정기회의 월 1회, 수시회의(필요시) ？ 결과활용 ① 기존 지원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19.2월) ②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19.10월) ？ 수당지급 : 회의 참석수당 및 필요시 검토 수당 지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360천원 ？ 수당지급 : 18,000천원 - 회의 수당 : 150,000원×8명×15회(2시간 초과 적용) ？ 회의준비 비용 : 360천원 - 음료 및 다과 구매 : 3,000원×8명×15회 ？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마련, 사무관리비(201-10) 〔붙임〕 TF단 구성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주요경력 ※ 필요 시 관련 전문가 추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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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384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662
D00000352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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