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736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12/19 박문희 협조 주무관 송은주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도로굴착복구 업무 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도로굴착복구 업무 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수립관련, 각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도로굴착복구 업무담당자의 의견수렴 등 협력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12.17.(월) 17:00 ○ 장 소 : 청계별관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5개 기관 17명 참석 서울시 도로관리과 강북지역 자치구, 도로사업소 도로굴착복구 업무 담당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자 ？？ 주요 회의내용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기능 개선 - 하자점검 등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의 기능 확장 - 공사 규모별 필터링 적용 후 검색 등 시스템의 통계 기능 강화 - 굴착허가 이후 단계(착공계 제출 등) 미신청자 방지책 강구 - 공사구간 관리주체(시/구도) 구분 정확도 개선 - 공사기간 변경 시 신규 민원으로 구분, 접수 수수료 중복 발생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기능 수정 - 관리청복구 시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 추가(노면 도색 등) - 허가자 및 협의기관의 의견 표시란 확대 - 준공심사 단계에서 실제 굴착 구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 긴급굴착복구 시 사후적 굴착허가(신고) 등록 허용 ○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보도가 있는 경우 설치 요령 전파 -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공측량성과물 제출 지연으로 인한 준공처리 지연 ☞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 전면 검토 및 개정 ？？ 행정사항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기능 수정 등을 통해 즉시 반영 가능한 의견은 즉시 변경 ○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종합 개선대책 수립 시 반영 ○ 회의개최에 수반된 다과비 지출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함몰 예방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9. 1. 7. : 강남지역 도로굴착복구 업무 담당자 회의 실시 붙임 :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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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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