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9912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수미 주혜란 代주혜란 12/19 마채숙 2018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18. 12.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결과 ‘시예산 5%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 등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8. 12. 13.(목) 15:00~17:20 ○ 장 소: 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총 120명(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회원, 일반시민, 자치구 등) ○ 주 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 주요내용 ？ 발제 1. 5% 시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 발제 2. 0.3%에서 5%로, ‘시민재정’은 가능한가 ？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주 최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세부 진행 ○ 15:00~16:00: 발제1,2 - 발제1: 5% 시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 - 발제2: 0.3%에서 5%로, ‘시민재정’은 가능한가(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16:00~16:10: 휴 식 ○ 16:10~16:50: 패널 토론(좌장: 금재덕 교수) - 정병순(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 최승우(서울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부회장) - 문성돈(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장) - 최순옥(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김영란(서울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16:50~17:20: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주요 내용 ○ 발제1. “5%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연구 결과) - 5% 시민참여예산제의 기본구조는 시정참여형(시민제안형, 행정제안형, 사회협약형), 시정심의형(시민배심원제, 프로세스관리, 온예산모니터링), 지역형(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으로 구분 -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숙의절차 개발 필요 - 온라인 플랫폼 등의 개발로 공개성 확대 ○ 발제2. “0.3%에서 5%로, 시민재정은 가능한가” - 시민참여예산제도는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권리를 같이 행사하는 파트너십임. - 예산 편성 사전절차(민간위탁사업 심사 등), 집행과정상 각종 규정(계약실무) 등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갖게 함. 서울시가 지침과 규정 등을 수정한다면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예산 편성주기를 3년 정도의 순환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사업 제안→심사→결정→집행→모니터링 및 재정 진단→재정 전략회의) ○ 패널 토론 - 정병순(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단년도 참여예산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행정-주민 간 숙의·공론방식이 포함되는 시민숙의제도 도입 필요 ？5% 시민참여예산제 연구 결과의 기본구조(자료집 21쪽 참조)에서 시정참여형에 시민제안형, 행정제안형, 사회협약형 중 행정제안형은 주민이 제안하는 것처럼 행정도 신규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됨. ？예산심의 권한 침해에 문제 되지 않도록 시의회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 필요 - 최승우(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부회장) ？예산 규모가 확대되면 이해당사자가 늘기 때문에 갈등 유발에 대한 조정 필요 ？지방재정법과 시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필요 - 문성돈(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장) ？2018 활동 좋았던 점 :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높아졌고, 교육을 통해 책임성과 접근이 높아짐, 현장모니터링으로 예산의 쓰임 확인 ？아쉬웠던 점 :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부족 ？발전 방안 : 위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필요, 이전 활동 위원들의 강사 활용(경험 공유), 온예산 관련 통째로 검토가 아닌 필요한 사업을 재분류하여 의견 작성 - 최순옥(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구단위 계획형과 동단위 계획형에 보다 세밀한 설계 필요 - 김영란(서울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년 2천억원 규모로 운영 ○ 질의 요약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사업들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도시 전체의 장기계획과 시민참여예산이 잘 연계되도록 시 정책, 의회, 시민 숙의 연구 -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 민관예산협의회의 전문가위원, 공무원위원 비율 고려 - 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예산이 낭비될까 우려 ？？ 토론회 사진 붙임.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참석명단(시민참여예산위원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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