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문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행정처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종결(처분제외)처리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 대상업체 및 내용 붙임 : 1. 행정처분대상업체 통보 공문 1부. 2. 처분사전통지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청문서 1부. 5.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및 국토교통부 질의 각 1부. 6. 행정처분조서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代장상규 안전총괄관 12/19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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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육림조합조경 주식회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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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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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조서및청문주재자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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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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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질의답변서-육림종합조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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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검토)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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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861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351902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