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151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정효민 代박영서 12/19 안대희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 소유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가능 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산업단지계획 승인 관련 기관(부서) 협의(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강동구 투자유치과-3787(2018.12.05.)호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신 청 인: ？ 협의요청: 강동구청장 ？ 협의내용: 사업구역 내 서울시 소유 부지 무상양도 가능 여부 ？？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 ？ 조성구역면적: 77,857㎡ ？ 건 립 규 모: 산업시설용지 등 7개동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편 입 면 적: - 무상양도면적: ？ 무상양도 여부 협의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 고 공부상 편입 계 공공시설 (무상양도) 공공시설외 (매각)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길동~시계간 도로신설공사) : 서울특별시고시 제1977-404호 (1977.11.15.) ？ 근거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8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5. 하천 6. 녹지 7. 삭제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 관련판례: 2002다59863, 2015다218723, 2015다228744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 ？？ 검토결과 ？ 강동구에서 우리시에 협의요청한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편입되는 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결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1977-404호(1977.11.15.)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된 길동~시계간 도로신설공사에 편입되어 ？？ 행정사항 ？ 강동구 투자유치과에 협의 결과 내역 통보 붙임 1. 강동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관련 협의 서류 1부 2.서울특별시고시 제1977-404호(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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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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