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963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재화 변경화 윤희천 12/19 문미란 ’18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자문？심의를 위해 ‘18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18.12.11(화) 15:00 ~ 16:4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석자 : 12명 ？ 당 연 직 : 여성가족정책실장 ？ 시 의 원 : 김소양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유관기관 : 김해경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장학관 김효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 학 계 : 김호성 천진사범대학 객원교수 전춘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 단체(기관) : 오은석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장 김예리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동훈 서남권글로벌센터장 ？ 주민대표 : Jacco Zwetsloot 법무법인 충정 이사 포포바 에카테리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장 다키 유카리 서울지역 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 ？？ 안 건 -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위촉 - ’18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성과 및 ’19년 예산(안) - 제1차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주요내용 및 환경변화 분석 - 제2차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추진 방향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 인사말씀 및 위원소개 ▷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참석위원 소개 등 사회자 15:05 ~ 15:10 (5′) ？ 부위원장 호선 및 인사말씀 부위원장 15:10 ~ 15:15 (5′) ？ 참석 위원 인사말씀 부위원장 15:15 ~ 15:30 (15′)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사업 성과 및 제1차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추진내용 사회자 ？ 제2차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추진방향 강희영 15:30 ~ 16:30 (60′) ？ 안 건 토 의 부위원장 16:30 ~ ？ 폐 회 부위원장 ※ 사 회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주요 논의내용 ？？ 제2차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추진 방향 ○ 현장을 반영한 정책 구현 필요함 - 많은 예산과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정책의 실효성 미비함. -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중국동포들이 잘 모르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 및 정책 수행이 되었으면 좋겠음 - 현장에 대한 의견 및 홍보가 부족하므로 외국인 커뮤니티 內 신문, 라디오 방송, 인터넷(페이스북) 등에 의견메이커를 활용하면 좋겠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기 적응자 중심으로, 정착한 이주 여성들이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없음, 이러한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외국인지원시설 개편시 이주단계 고려 및 다양화 필요 - 시설을 이주 정착 단계, 생활 주기별 다양화 및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 필요 - 기능별 센터 추진시 민？관이 합쳐서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이 많았으면 좋겠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울만의 특화된 서울형으로 통합 및 조정, 개발이 필요 - 시설 개편시 이주민 사회 통합되는 시설로 가는 과정에 차별화된 정체성이 필요함 ○ 중국 동포 및 서남권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 - 중국 동포 문제는 다양성과 동질성 회복이 같이 가야 함, 중국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안 보이는게 아쉬움, 이주민 권익 보호보다는 선주민과 같이 가는 문화적 부분에 집중 필요함 - 젊은 중국 동포 동질성에는 ‘민주시민 역량’ 가치를 키워드로 중국동포와 교류하면서 합치가 필요함 ？？ 기타 위원 발의 제안 - 서울시는 ’14년 조례 제정 및 중장기 계획 세웠으나,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있으나 중장기 계획이 없으므로 지자체도 계획 수립 필요함 - 유학생도 한국사회 유입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예산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함 - 중앙정부처럼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외국인노동자센터’로 명칭 변경 필요함 3 향후 계획 ？？ 제2차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및 ’19년도 시행계획 심의 (’19. 상반기 이전) 붙 임 : 회의록 및 개최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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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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