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593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안준회 김승훈 代노경래 12/19 한병용 협 조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사업성 분석 서비스 확대시행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사업성 분석 서비스 확대시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자율주택 정비사업 까지 확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4장(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44조~52조 ？？ 추진목적 ？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전 해당구역에 대한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 ？？ 추진경위 ？ 2014. 7. 7 사업성 분석 서비스 개시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비용(2,000만원 한도)을 자치구에 지원(실비정산 지원) ？ 2015. 5.20 사업성 분석 서비스 선택형으로 변경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비용(2,000만원 한도)을 자치구 또는 SH에 지원(실비정산 지원) ？ 2017.12.28 사업성 분석 서비스 위탁으로 변경 - 신속사업성분석 비례율 80%이상,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비용(1,100만원)을 SH에 지원(정액 지원) Ⅱ 추진실적 ？？ 가로주택정비 사업성 분석(비용 지원)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신속 정밀 계 신속 정밀 계 신속 정밀 계 신속 정밀 96 80 16 22 19 3 19 14 5 55 47 8 ○ 진행중 소규모주택 정비사업현황 계 자율주택 가로주택 비고 49 4 (의견수렴 2포함) 45 (의견수렴 14포함) ○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17~18년 조합설립인가 19건이며, 이 중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받은 사업은 5건임. - 사업성 분석 후 조합설립인가 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됨 ？？ 자율주택정비 사업성 분석(비용 미지원)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36건 3건 13건 20건 SH자체 인력 -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분석은 SH공사 자체인력으로 총36건을 실시 - 건축계획(안) 및 조감도와 가격자문 등 사업성분석을 전문가(외주)가 실시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에 비해 자체인력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정밀도가 낮음 Ⅲ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 ？？ 지원범위 ○ 대지면적 660㎡ 이상이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 대지면적 660㎡미만은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성 분석 지원 ？？ 지원절차 사업성 분석 요청 (토지등소유자→ 자치구) ⇒ 신속성 분석 신청 (자치구→서울시) ⇒ 개략사업시 및 추정분담금 산정 (서울시→SH공사) ⇒ 사업성분석 자료제공 (자치구 →토지등소유자) ？？ 지원금액 : 건당 8백만원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16백만원 ？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 12건 × 8백만원 =96백만원 ？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 20건 × 11백만원 =22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시행시기 : 2019. 1. 1부터
16810467
2021092414434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593
D00000351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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