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346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혜은 윤경희 12/19 김귀남 - 서울특별시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8. 12. 19.(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서울특별시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서울특별시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용역관련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개요 ？ 일 시 : 2018. 12. 13.(목), 10:00~15:50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21명 - 외부위원(7) : 김경주(공공급식분과위원회) 위원 등 7명 - 서 울 시(11) : 시민건강국장, 먹거리정책자문관, 식품정책과장 등 담당자 등 11명 - 시 행 사(3) : 채선욱(국민농업포럼), 박명희, 이종희(소비자와함께연구원) 등 3명 ？ 회의내용 - 실문회의, 자문회의 후 보완사항 및 분석상황 보고 - 현재 과업진행 사항 및 자치구 우수사례 보고 - 향후 추진일정 보고 및 협의 등 ？？ 종합의견 및 회의결과 ？ 길청순 위원 - 선제적 분류 등 목차 재정리, 위계와 체계 증 맞지 않음 - 현황 및 정책분석, 비교분석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과업은 푸드플랜 자치구 실행을 위한 자원조사로 각 정책간의 연결성이 부족하며, 분석에 본 과업을 통해 풀어내고자 하는 문제의식 반영되어야 함 - 자치구의 문제점을 도출 할 수 있는 분석 틀에 대해 많은 고민 필요함 ？ 김철규 위원 - 과업목표에 맞는 재구성 필요 (3장의 유기적 연계 부족, 4장과 연계하여 제시하는 것 고려) - 정리되지 않은 자료 나열식으로 양이 많아 조절 필요(필요없는 자료삭제) - 3장 내용 정비 대폭 정비 필요, 2장 3절의 위계 맞지 않음 ？ 김소연 위원 - 자치구별 정책이 단순 나열에 불가함. 먹거리 정책별로 광역단위, 서울시, 자치구단위 분류 및 예산관련 사항 분석 필요 - 4장 1절의 밀라노협약 먹거리기준 중심의 정리를 서두에 제시 필요 - 1개 자치구을 중심으로 먹거리 정책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 그 내용을 모델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자치구 집중조사를 통해 비교연구 필요) - 자치구 먹거리거버넌스,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자치구별 먹거리정책 요구조사 등도 진행 제안함 ？ 안인숙 위원 -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는 개별분석이 아닌 메타분석을 통해 서울시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모니터링의 필요성 도출이 필요함 - 과업의 목적은 푸드플랜 자치구 실행을 위한 자원 조사임. 각 정책간의 연결성이 부족하며, 분석에 과업을 통해 풀어내고자 하는 문제의식 매우 부족함 - 현재 보고서의 목차 등 재범주화 필요 ？ 김기하 위원 - 정부정책이 기준이 되므로 먹거리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기준 우선 필요 - 먹거리정책 현황조사가 농업분야 치중되어 있음. 식약처 등의 활동도 포함되어야 함 ？ 김경주 위원 - 자치구마다 먹거리정책 수행 여건이 다름. 구청장 공약 사항과의 결합에 대한 부분 분석 필요 - 자치구 먹거리정책 중 보건소 중심의 자료 많이 누락되어 있음 - 자치구안에서 진행되는 (기업, 병원 등에 의한 프로그램) 먹거리정책에 대한 식생활교육 조사분석 부족 - 자치구안에서 활동하는 민간활동 촉진을 위한 서울시 역할이 조명될수 있어야 함 ？ 배옥병 먹거리정책자문관 - 식생활교육 등 지난 실무회의를 통해 정리되어 반영되지 않은 부분 많음 (먹거리관련 용어 정리 되어 있지 않음) - 식생활교육 현황조사 보완필요. 대상, 주체, 분야 등으로 범주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제시 필요(친환경급식과 학교내 먹거리교육 등 반영되지 않음) -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식생활교육 등 먹거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비해 자료보완 및 구체적인 분석 진행되지 않았음 ？ 한승호 위원 - 서울시의 자치구는 먹거리문제에 대해 문제의식 없음 - 먹거리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정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자치구별 먹거리정책 파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음 - 현재 과업은 공급자위주의 자료나열로 정리되어 있음. 이해관계자와의 먹거리정책 분석 등이 필요 - 먹거리 정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서울시 먹거리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자치구의 평가와 자치구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 필요 - 서울시 자치구 측면에서 실행적 준비사항, 자치구 현황에 대한 파악 이후 서울시-자치구의 역할 등에 대한 정리 필요 - 현재 과업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후속연구로 이어질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 필요함 ？？ 향후계획 ？ 수행기관간 추가 진행일정 조정 후 해당부서 보고 ？ 과업연장 기간 내 먹거리시민위원회 의견, 자문위원 내용 반영 ？ 보고서의 재범주화, 내용정리, 목차정리 등 재구성 진행 ？ 집중 실무회의 등 진행으로 전반적인 총체적 정리 및 과업수행 완료 ？？ 추진전경 ？？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총861,500원 － 자문위원 참석수당 : 수당 100,000(1회 1시간)× 7명 = 700,000원 － 보 고 회 다과 등 : 3,000원(1인당)× 21명 = 63,000원 － 보 고 회 사무용품 등 : 중간보고용 책자제작 등 98,500원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참석위원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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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5346

D0000035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