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248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정동익 유제천 12/19 김종호 협 조 강북일반교량팀장 代김태형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5건) (영동6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2018. 12.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5건) (영동6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영동6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해 발생한 차량파손(5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고개요 ？ 사고위치 : 영동6교 접속교 4차로(대모산입구역 방향 → 학여울역 방향) ？ 사고건수 : 5건 ？ 및 사고차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종 비고 ？ 사고일시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18.11.24.(토) 영동6교 대모산입구역 방향에서 학여울역 방향 4차로 주행중 교면포장 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으로 배상청구 요청 ？ 배상책임 청구일 및 청구금액 ？ 청구인 제출사진 - 차량 파손사진 <타이어 손상> - 차량 파손사진 <타이어 손상> - 차량 파손사진 <타이어 손상> - 차량 파손사진 <타이어 손상> - 차량 파손사진 <타이어 손상> 2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일시 : 2018.11.24.(토) 및 11.28.(수) ？ 현장조사 위치 : 영동6교 접속교 학여울역 방향 4차로 영동6교 < 위치도 > < 포장 파손상태 > < 포장 파손상태 > < 포장복구(11.24.) > ？ 조사결과 - 민원인들의 사고경위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영동6교 접속교 4차로 도로상에 도로파손 상태 흔적이 발견됨 - 도로파손의 규모는 약 폭 40cm, 길이 40cm, 깊이 8cm로 추정됨 3 검토의견 ？ 포트홀로 인한 차량 사고 가능성 - 영동6교 사고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인들의 진술과 같이 4차선 도로에 포트홀 확인됨 ？ 청구인 과실 여부 - :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로파손부를 주행한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을 확인하였음 - : 기 개인자차보험으로 비용처리한 후 배상요구를 청구한 상황으로 보험처리 불가유형에 해당함 - :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사고 현장사진, 보험사 현장출동보고서, 견적서 및 영수증을 확인하였음 - 위 5건 모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사건 모두 제출자료를 판단한 결과 도로파손부에 의한 타이어파손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액 30만원 미만 시 배상책임조정회의에서 보상여부 판별 및 과실비율 결정 - 청구액 대비 지급 금액 30만원 미만 시 배상책임조정회의에서 과실비율 결정 - 청구액 대비 지급 금액 30만원 초과 시 배상책임조정회의에서 지급 여부만 결정 후 보험사 통보하여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산정 후 지급 결정 - 기 개인자차보험으로 비용처리한 1건은 보험처리 불가유형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아니함 4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조정회의 개최 팀장 - 개최일시 : 2018년 12월 중 개최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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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22248

D000003519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