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2214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장병균 현창기 최영창 12/18 김태균 협 조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DB 재정비 계획 2018.12.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DB 재정비 계획 ？？ 최근 통신구 화재 및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 증폭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DB를 정기적으로 최신자료로 재정비하여 도시안전사고를 예방고자 함 ？？ 지하시설물 현황 2018.12.10. 현재 ？？ 추진배경 ○ KT통신관로, 난방관로 등 사고에 대한 지하시설물 재정비 구축필요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자료와 시스템 구축자료의 불일치 등 ？？ 추진경과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01년)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실시(2003년) ？？ 주요 추진사항 ○ 시스템 DB정보 현행화 : 월 1회 ○ 지하시설물 정보제공 : 도로굴착, 각종 개발사업 등 기관(부서) 요청시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연중 ？？ DB관리의 문제점 ○ 일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지연, 정확도개선 부진 등으로 최신상의 자료 갱신 어려움 - 법적 근거부재로 강제성 결여, 관리기관의 보안 사유를 이유로 자료제출 비협조 등 ○ 관리기관별 시설물 관리현황(구축연장) 차이 ○ 도로굴착시스템 DB자료의 활용 부적정 -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종이도면)으로 제출 ○ 지하시설물 위치 정확도 문제 ○ 통신구, 전력구 등 민간관리 영역의 지하시설물 DB관리에 한계 ？？ 개선방안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연 2회(필요시 수시 개최) - 시스템 안전·관리에 따른 협조사항 전달, 의견수렴 등 - 실무협의회 : 16명 (시설물 관리기관 실무자) ○ 도로굴착 준공도면(지하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 협조(도로관리과) - 도면제출시 시설물의 전체 DB자료를 제출토록 개선 ○ 국토교통부 지하공간통합지도시스템 연계 추진 - 2019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지하구조물 통합관리 검토 - 기능개선, 자료확보, 필요 예산 등 ？？ 추진계획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8.12.14.∼12.20.(5일) ？ 시설물 관리기관별 회의개최 - 안 건 : 시스템 DB정보 자료제출, 정확도 개선 협의 등 - 참석자 : 16명(관리기관 실무자) ○ 지하시설물 DB 재정비 - 정비기간 : 2018.12.21.∼2018.12.31. - 정비내용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DB자료 정확성 확보 작업 - 정비방법 ？ 시설물 관리기관의 전체 DB자료를 제공받아 추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 국토교통부(2018.12.11.) ○ 국토교통부 지하공간통합지도시스템 연계추진 검토 - 시스템 서비스 예정 : 2019년 상반기(현재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중) - 검토사항 ？ 시스템 기능, 상세정보 등 비교 ？ 유지관리 비용 등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등 협의 ？ 2019년 1월 중 방문 협의(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향후계획 ○ 지하구조물에 대한 통합관리 검토 - 대상 : 지하철, 지하상가, 전력구, 공동구, 지하보·차도, 통신구 등 ○ 검토내용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시 기능개선, 소요예산 등 - 지하구조물 자료 확보를 위한 관리기관(부서) 협의 ？？ 기대효과 ○ 상시 최신상의 DB 자료 구축으로 도시안전사고 예방 붙임 : 기관별 담당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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