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938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하동수 유정심 12/18 배형우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결과보고 행복e음 연계 협의 추진 중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분야 서식 변경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기간/방법 : ‘18.12.12(수) ~ 12.17(월)/전자우편에 의한 서면회의 ？ 참 석 자 : 총 5명(외부전문가 7명 중 5명) ？ 안 건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안) ？？ 검토의견 ？ 총평 - 생활복지시스템과 행복e음 각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자 제공 분야의 목적별 구분선을 삭제하므로써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정안 - 과도한 수집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를 책정하고 포괄적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중요사항은 다른 내용보다 20%이상으로 강조하고 밑줄 등 처리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건강 등 민감정보 ？？ 향후 일정 ？ 자문단 의견 반영하여 동의서 변경 : ‘18.12월 ？ 시스템 반영 및 공지, 보건복지부 통보 : ‘18.12월 붙임 1. 서식 변경안 1부. 2. 자문단 검토의견 개요 및 개인별 검토의견 각 1부.
16801290
20210924144834
본청
복지정책과-23938
D000003518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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