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2181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신정림 정상모 12/18 김영삼 협조 산사태 예방(복구)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보고 2018.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복구)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보고 ’18년 산림재해 복구사업 및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법 선정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합동 설계심의 결과(1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18.12.12.(수) 14:00~18:00 ？？ 장 소 :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심의대상 : 5개소 ？ ‘18년산림재해복구 : 2개소 / 강북구(2) ？ ‘19년산사태예방 : 3개소 / 성동구(1), 구로구(1), 강동구(1) ？？ 심의참석자 ？ 산지방재과 : 사면총괄팀장,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 외부전문가 : 3명 - 김만일(산림조합중앙회 책임연구원) - 김민식(산지재해RISK연구소 소장) - 정경문(선진엔지니어링 전무, 지질 및 지반기술사) ？ 자치구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설계자 ？？ 설계심의 사진 Ⅱ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조건부채택(4개소), 재심의(1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지적사항) 심사 결과 동 지 번 1 성동구 응봉동 274일대(응봉산) -산지사방 -흙막이(메쌓기)171㎡, 깬돌단쌓기220m, 식물매트 100㎡, 초종파종1,660㎡ 등 ·항구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축형식 및 식재 변경 검토 ·배수공 설치 적극 고려 ·사면 훼손(답압)없도록 자재 운반, 집재 시에만 장비활용 ·신규 단쌓기는 노후 단쌓기 제거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 등 조건부채택 2 강동구 고덕동 296일대(방죽공원/컨벤션고교 뒤) -산림내 사면정비 -블럭철거 366㎡, 개비온옹벽 53m, 목책 70경간, 트랜치,우수관70m, 화살나무 식재 670주 등 ·학교 배후 절개사면으로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필요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후 결과에 따른 대책공법 선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배수계획 등 관련자료 확인 및 학교 측과 협의 철저 등 재심의 3 구로구 오류동 산42-13일대 (천왕산) -산지사방 -흙깍기 2,275㎡, 사토 2,296㎥㎡, 법면보호공1,975㎡ 화살나무 식재 등 · 전면 경사 완화보다는 암반, 토사지반 등 각 부분별로 적정공법 적용 · 지하수위 재검토, 우수가 분산되도록 배수계획 검토 · 유관기관과 협의 철저 등 조건부채택 4 강북구 우이동 산81 (북한산) -복구(산지사방) -옹벽(잡석뒷채움)20m, 집수정 7개소, 측구수로관 80m, 식재지반 조성 등 ·옹벽 잡석뒷채움에 대해 적정 보강단면으로 재검토 ·배수공, 집수정의 위치 변경 ·시공관리 철저토록 명시 등 조건부채택 5 강북구 우이동 산6-2 (북한산) -복구(계류보전) -골막이 6개소, 바닥막이 2개소, 기슭막이285m, 집수정, 침사지 등 ·상부 유역면적을 고려한 우수 분산토록 검토 ·골막이 등 인공구조물은 적정 규모 설치, 경관훼손 최소화 ·최근 강우이력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명시 등 조건부채택 ？？ 주요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 공법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 명확하게 작성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19년 예산 감소에 따라 내시금액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발생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1차분) ？ 자문수당 : 3명×200,000원/일 = 600,000원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 ？ 심의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시행 반영(설계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증빙자료) 제출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1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양식) 각 1부. 3. 설계심의위원 심의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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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12181

D000003518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