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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44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12/17 기봉호 협조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2018.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자(한국뇌성마비복지회)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검사업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시민참여) ○ 점검일자 : ’18.12.21.(금) ○ 점 검 자 :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외 2명 ○ 점검대상 :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18년 보조사업자) ○ 점검방법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 ’18년 보조금(총 102,000천원)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등 - [ 주요 사업내용(협약서 제4조) ]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 ② 설치장소 확보 및 설치 후 급속충전기 관리(모니터링, 유지보수 등) ※ 급속충전기는 무상 A/S 기간 범위 내에서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게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 받은 기관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함 (설치 받을 기관에게 서약서 등의 징구를 통해 급속충전기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발생시켜야 하며, 전기요금 등 운영비 미지원을 확약한 후 설치) ？？ 주요 점검사항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기타사항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향후일정 ○ 점검계획 사전통보(시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18.12.17. ○ 점검결과 조치(시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18.12.27. －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요구 － 보조금 목적 외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조치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강구 등 ○ 조치결과 제출(한국뇌성마비복지회 ⇒ 시) : ’18.12.31.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붙 임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지도？점검표 ？？ 사 업 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비 교부내역 구 분 금 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비 원 원 원 자부담 원 원 원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합, 부적합 ？승인, 미승인 ？부적합 사유 ③ 사업 우수사례 등 ？우수사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④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적정, 부적정 ？부적정사유 : 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⑥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 육하원칙 작성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⑦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⑧ 원천징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⑨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⑩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⑪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⑫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계좌이체 여부 ？적정, 부적정 ？부적정 사유 : ⑬ 보조금표지판 설치 및 관리여부 - 설치확인, 관리대장 비치 등 ？적정, 부적정 ？부적정 사유 :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 - 점검일 : 2018.12.21. 점 검 자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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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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