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524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문소현 정종대 송호재 12/17 류훈 협 조 「주택정책의 체감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2018.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택정책의 체감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최근 주택시장 불확실성 확대, 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 현안에 대응하여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일선 현장의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체감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상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증대 - 그러나 집계된 통계자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는 적시에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택시장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시장상황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지역별 현안 발생 시 정확하게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확대하여 구성함 2. 추진근거 주택정책실장 지시사항(‘14.9.15)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방침(주택정책과-15423호) ‘15년 하반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주택정책과-9691호)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17449호) 2016년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1352호)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22586호)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847호) 2 운영현황 및 성과 1. 제1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2014~2015) □ 제1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선정(‘14.10.20) 활동기간 : 2014.10.30.~2015.10.29.(1년간)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현업 공인중개사 255명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12 34 23 70 54 15 44 3 255 □ 제1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주요활동 제1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14.10.30) - (언론보도) 현업 공인중개사 255명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출범(‘14.10.29)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1기 발대식> <모니터링단 선언문 낭독>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4회)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점검, 주택시장 전망 등 간담회 개최(3회) 2.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2016) □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선정(‘15.11.23) 활동기간 : 2015.12.8.~2016.12.7.(1년간)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현업 공인중개사 279명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11 38 32 79 60 15 37 7 279 □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주요활동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위촉식 개최(‘15.12.8) - (언론보도) 현업 공인중개사 278명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출범(‘15.12.7) ※ 발대식 이후 추가 신청자 1인을 포함하여 최종 모니터링단 인원은 279명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2기 발대식> <모니터링단 선언문 낭독>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정책에 따른 시장동향 등 정기조사 실시(11회)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점검, 정책 의견수렴 등 간담회 개최(2회) 정책홍보 - 기존주택 매입사업,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등 정책홍보(3회) 3.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선정(2017)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출범 - 활동기간 : 2017.1.1.~2017.12.31.(1년) -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현업 공인중개사 214명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8 33 27 63 45 10 23 5 214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출범 - 활동기간 : 2017.1.1.~2017.12.31.(1년) - 학계, 민간？공공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 25명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추가 구성 서울 합 계 주택시장 주택정책 금융 경제 25 11 4 8 2 □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주요활동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정책에 따른 시장동향 등 정기？수시조사 실시(9회)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점검, 정책 의견수렴 등 전문가 서면 자문 및 간담회 개최(7회) 4.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선정(2018)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출범 - 활동기간 : 2018.1.1.~2018.12.31.(1년) -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현업 공인중개사 209명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10 36 36 54 56 4 10 3 209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출범 - 활동기간 : 2018.1.1.~2018.12.31.(1년) - 학계, 민간？공공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 27명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서울 합 계 주택시장 주택정책 금융 경제 27 13 4 8 2 □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주요활동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정책에 따른 시장동향 등 정기？수시조사 실시(8회)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점검, 정책 의견수렴 등 전문가 서면 자문 및 간담회 개최(7회) Ⅲ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1.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기간 현업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일반 모니터링단」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모니터링단」으로 구성 - 현장 중심의 일반 모니터링단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모니터링 체계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 - 지역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모니터링단을 200명 규모 → 4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며,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모니터링단도 80명 규모로 확대함 활동기간 : 2019.1.1.~2019.12.31.(1년간) 2. 모니터링단 모집(안) 서울시 주택시장 일반 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집 - 서울시 5개 권역에서 400인(권역별 50~80인) 내외 규모로 모니터링단 모집 - 기존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재참여 의사를 파악하고 ,‘18년 정기조사 참여율 등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 ※ 제4기 모니터링단 대상 재참여의사 조사(‘18.12.10~12) - 권역별 공인중개사 분포를 감안하여 자치구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 실시(‘18.12.17~28.)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집 - 경제, 금융, 주택시장 및 정책 등 부동산 관련 분야 전문가 80인 내외로 구성 - 주택？부동산 분야 연구 및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을 받아 선발 - 기존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재참여 의사를 파악하여 우선 선발 ※ 제4기 전문가 모니터링단 재참여의사 조사(‘18.12.17~21) - 주택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가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18.12.17~28) 3. 운영계획(안) □ 운영체계 일반 모니터링단(주택시장 동향)과 전문가 모니터링단(주택시장 동향 및 간담회) 체계로 운영 - 주택시장동향 및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정기(매월)와 수시(현안 발생 시)로 구분하여 조사 시행 및 간담회 개최 ※ 일반 모니터링단(현업 공인중개사 400인 내외), 전문가 모니터링단(관련 분야 전문가 80인 내외) 정기보고서 작성 및 공유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유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체감도 제고 □ 시장동향조사(일반 모니터링단) 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기조사 시행(월 1회) - 일반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시행 주요 현안에 대한 수시조사 시행 - 대내외적 주요 여건 변화, 정책발표, 지역별 현안 문제 발생 등 긴급한 모니터링 수요가 있는 경우 수시조사를 통해 시장동향 파악 □ 전문가 모니터링단 정기조사 및 수시 간담회 주택시장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정기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월 1회) - 전문가 대상 주택시장 동향 조사 월1회 시행(E-mail 조사) -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 정부 및 우리시 주택정책 등에 대한 정기 간담회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 현안에 대한 수시 의견조사 시행 - 주요 현안 발생 시 서면조사, 전화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용역 수행 - 주택시장 동향 정기 및 수시조사, 전문가 간담회 의견 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력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 시행 Ⅳ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1. 향후일정 □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 일반 모니터링단 모집 -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재참여 의사 조사 : ‘18.12.10~12 - 신규 모니터링단 추가모집 : ‘18.12.17~28 - 선정결과 통보 및 안내 : ‘18.12.31(월) 전문가 모니터링단 모집 -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 접수 : ‘18.12.17~28 - 선정결과 통보 및 안내 : ‘18.12.31(월) 위촉장 및 관련 자료 발송 : ‘19.1.7(월) □ ‘19년 주요 일정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위촉 : ‘19년 1월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용역 시행 : ‘19년 1월 주택시장 동향 정기조사 : ‘19년 1월~’19년 12월 전문가 모니터링단 정기조사 및 간담회 : ‘19년 1월~’19년 12월 2. 행정사항 □ ‘19년 예산 : 총 95,000,000원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용역 : 총 90,000,000원 모니터링단 운영비 : 총 5,000,000원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국민),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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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2524

D000003517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