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281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윤동렬 김형금 송임봉 代김경탁 12/1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개 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근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 추진」(법무담당관-10897, ’18.7.30)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현황조사」(법무담당관-12355, ’18.8.28) ？？ 개정사유 ？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7조 제3항(삭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신설) - 공사 사장의 연임뿐만 아니라 해임 기준도 「지방공기업법」규정에 따름 ？ 조례 제9조 제1~2항(정비), 제14조 제2항(정비), 같은조 제4~7항(삭제)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사의 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삭제 ？ 조례 제22조(정비) - 손익금 처리에 관하여「지방공기업법」개정 조항을 따름 ？ 조례 제25조(정비), 제26조 및 제31조(삭제) -「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 반영,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 정비 2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결과(’18.11.8~11.28 / 20일간) : 의견없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18. 12. 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12. 28. ？ 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3월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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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5323
본청
도시농업과-19281
D0000035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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