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941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송석주 정한영 12/17 손경철 협조 신영동 빗물저류조 관련 회의결과 보고 2018.12. 하천관리과 신영동 빗물저류조 관련 회의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12.11.(화), 14:00 ~ 15:00 ○ 장 소 : 하천관리과 ○ 참 석 자 : (9명) - 서 울 시 : 하천관리과(과장, 팀장, 담당자) 문화시설과(문화시설총괄팀장) 청소년정책과(청소년시설팀장, 담당자) - 종 로 구 : 안전치수과(과장, 팀장, 담당자) ○ 논의사항 : 신영동저류조, 신영동문화복합시설,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관련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 Ⅱ 회의내용 ○ 문화시설과 - 신영동 저류조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을 검토 하였으나, 사업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미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결정(‘18.12.12) ○ 청소년정책과 - 신영 저류조 인접지인 홍지동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나 입지여건이(진출입로 확보 등) 열악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3회 보류(‘19.1 재상정 예정) -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문제점(홍지동 76-1 → 신영동 62번지 일대) ·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에 따른 일정기간 소요 · 위치변경 및 예산증액에 대한 투자심사 검토 필요 ·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54억)을 신영저류조 매입비로 사용시 예산과 별도 협의 필요 ○ 종로구 - 환매권 발동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부 질의중으로 국토부 답변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결정할 예정임(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18.12.04) - 토지매입비로 사용된 재난기금(81억)에 대하여는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을 책정 할 수 없어 매입한 토지 일부 소유권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 하천관리과 -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조만간 재산압류 절차 등을 검토하여 추진 할 예정임 - 기 사용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는 구에서 분할 납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Ⅲ 조치의견 ○ 회의결과에 대하여 관련부서 통보 조치 ○ 신영동 저류조 부지에 대하여는 조속 압류절차 이행추진 - 법률자문 → 압류절차 → 공부정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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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7941

D000003516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