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628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경민 김중태 진경식 12/17 한병용 협 조 201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점 검 결 과 보 고 2018. 12.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8호 201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점검결과 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1 점 검 개 요 ？？ 근거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동법시행령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 ？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 점검기간 : 2018. 9. ~ 2018. 12. ？？ 점검대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부에 등록된 158개 업체 ？？ 점검방법 : 증빙서류 제출에 의한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등록기준(동법시행령 제81조[별표4]) 적합여부 ？ 자본금(법인 5억 이상)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확인 ？ 기술인력(상근 5인 이상) :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확인 2 서류 점검 결과 (단위:업체수) 계 점검 결과 3 현 장 점 검 ？？ 대 상 : 점검서류 일체 미제출 7개 업체 ？？ 점검결과 업 체 명 점 검 내 용 비고 4 향 후 계 획 ？？ 도시정비법 위반 적발 업체 의견조회 ？ - 공시송달 기간 : 2018.12.20.(목) ~ 2019. 1. 2.(수) - 청문예정일 : 2019.1.9.(수) ~ 1.10.(목) ？ 법령위반 25개 업체 :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기간 : 2018.12.23.(수) ~ 2019. 1.2.(수) ？？ 행정처분 전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회의 개최일(예정) : 2019.1.15.(화) ？ 참석자 - 외부 : 변호사 - 내부 : 재생협력과장, 주우현 팀장(법률지원담당관), 박종우 주무관(법률지원담당관), 허지인 주무관(재생정책과), 주거정비행정팀장, 담당자 ？ 자문내용 - 행정처분 적정성 및 감경기준 적용여부 등 자문 - 이중등록자 소명내용 인정 여부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붙임 : 서류점검부 1부. 끝.
16784668
20210924145323
본청
재생협력과-18628
D00000351735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