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580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재생협력과장 안준영 오종규 12/14 代김중태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 콘텐츠 개발 용역」 월간 공정회의 결과보고(5차)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 콘텐츠 개발 용역」 월간 공정회의 결과보고(5차)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 콘텐츠 개발 용역」 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공정회의(5차)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 e-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 콘텐츠 개발 용역 ？ 회의개요 ○ 일 시 : ’18.12.13(목) 10:00~18:00 ○ 장 소 : ○ 참 석 자 : (내부)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담당자 등 (외부) (수행기관) 권민성(사업PM), 김수진 ○ 주요내용 : 용역 공정회의 (5차) - 원고수합 완료 이후 일부 차시 재조정 및 통합 (전 차시) - 원고검수 및 자문의견 정리 - 신규 촬영(20차시, 21차시), 재촬영(28차시) 진행방향 점검 - 중간보고 이후 수정사항 및 전문가 검수 현황 점검 ？ 회의결과 ○ 교육과정 일부 차시 재조정 및 통합 (전 차시) 차시 과정명(부가 내용) 원고 차시 과정명(부가 내용) 원고 1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이해 - 정비사업의 유형과 절차 1 정비사업의 이해 (유형, 절차 사업시행자) 2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사전타당성검토(재개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사전타당성 검토 및 안전진단) 3 안전진단(재건축), 일몰제/직권해제 3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정비구역 지정요건, 정비계획의 입안(변경), 정비구역의 해제) 4 정비계획의 입안/변경 통합 - 5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의 이해 4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의 이해 6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 통합 - 7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기관 (임원선출/운영규정의 작성) 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기관 (임원선출/운영규정의 작성) 8 조합정관의 작성 통합 - 9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의 산출 6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의 산출(개발부담금 및 초과이익환수제 설명 (재건축)) 10 조합설립 동의서의 징구 및 재사용/철회(조합원의 자격 및 동의자수의 산정) 7 조합설립 동의서의 징구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동의서 징구 재사용/철회) 11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개최요건, 의결사항) 8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요건 (조합정관의 작성) 12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9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13 조합임원의 선출과 역할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10 조합임원의 선출과 역할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해임 임원의 윤리규정(벌칙) 14 조합의 운영기관 /동의서 징구와 결의사항 11 조합의 운영기관/ 동의서 징구와 결의사항 15 정보공개 12 정보공개(조합원 명부공개 기준) 16 조합의 예산 및 회계, 회계감사 13 조합의 예산 및 회계, 회계감사 17 건축심의와 영향평가 14 건축심의와 영향평가 18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무상귀속, 무상양도 1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무상귀속, 무상양도 현금기부채납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지원 19 이주대책의 수립 (이주대상별 이주대책 소개) 16 이주대책의 수립(기준일, 이주대상별 이주대책 소개) 20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관련부서 협의 , 주민공람 17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21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인가조건의 부여, 사업시행인가 고시 18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인가조건의 부여, 사업시행인가 고시, 변경인가 22 시공사 선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19 시공사 선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부·서울시 관련 대책 23 감정평가업체선정, 종전/종후자산의 감정평가기준 20 감정평가업체선정, 종전/종후자산의 평가기준 24 분양대상자(자격)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21 분양대상자(자격) 및 분양신청 22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25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손실보상(매도청구 /수용 및 사용) 23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손실보상(매도청구 /수용 및 사용) 26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인가시기의 조정 24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인가시기의 조정, 변경인가 27 이주 및 철거, 착공 25 이주 및 철거, 착공 28 준공 및 이전고시 26 준공 27 이전고시 29 조합 청산 및 해산 28 조합 청산 및 해산 30 정비사업 관련 세제 29 정비사업 관련 세제 ○ 원고 검수 의견(1차) 기존 교육과정의 차시를 기준으로 작성함 차시별 검토의견 6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 10차시 11차시 12차시 13차시 14차시 15차시 차시별 검토의견 18차시 19차시 25차시 27차시 ○ 신규 촬영 및 재촬영 검토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 파트 수록 - 준공 및 이전고시 : 해당 차시의 내용이 과다하여 사업 준공과 이전고시를 분리하여 재작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을 반영하는 준공파트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사항을 반영하는 이전고시의 내용을 자세히 전달 - 정비사업 예산 및 회계, 회계감사 및 세제 부분은 일정대로 진행 ○ 중간보고 이후 수정사항 및 전문가 검수 현황 점검 -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UI디자인 수정 변경 제공 - 질의회신이 많은 차시는 원고제작 시 별도 선정하여 카드뉴스 및 클립영상 제공 ？ 회의사진 ？ 향후계획 ○ ’18.12월 말 : 원고 재정리 수합 ○ ’18.12.28(금) : 13차시 및 19차시 촬영 예정 ○ ’18.1.4(금) : 20차시, 21차시 촬영 예정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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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협력과-18580

D000003515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