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033 결재일자 2018.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전서영 김경진 12/16 곽종빈 협조 2018년도 서울시립대 대학회계 예산 전용 검토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18. 서울시립대 대학회계 예산 전용 검토보고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2018년도 대학회계(시 지원금) 예산에 대한 전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Ⅰ 관련법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국가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립대학에 준용(동 시행규칙 제2조) : 국립대학 → 공립대학, 국가(교육부장관) → 지자체(서울시장) ※ 대학회계 회계연도(동법 제11조 제5항) : 그 해 3월 1일 ~ 다음 해 2월말 Ⅱ 예산현황 □ 2018년 서울시립대 예산(대학회계) : 108,14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대학회계(A+B) 시 지원금(A) 자체수입금(B) 계 108,140 61,888 46,252 사업비 97,448 60,778 36,670 기본경비 10,262 1,110 9,152 재무활동 430 - 430 ※ 시 지원금 :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 자체수입금 : 대학회계 직원 인건비 및 교무？학사행정 경비 등 □ 전용 대상사업 예산 현황 : 1개 사업 세부사업명 ’18년도 예산액 전용예산(안) 대학 입시관리 (입학관리과) 1,028,800천원 ※ 동일사업내에서 각 목의 금액을 전용 Ⅲ 예산 전용 계획(안) □ 전용 내역 : 대학 입시관리 1건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사업 항 목 세목 전용 前 전용 後 증 감 대학 입시관리 학교운영비 □ 전용 사유 : ○ 2019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계열별 분리 시행 및 수시 실기전형 신규 시행에 따라 ○ < 예산전용 > 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동일한 항내의 예산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 ’18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Ⅳ 검 토 의 견 : 승인 ○ 2019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지원자격 확대로 응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분리하여 이틀에 걸쳐 전형을 실시하고, 수시 실기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18. 9.10 ~ 9.12) ○ 따라서,「대학 입시관리」 ○ 다만, 세출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붙임> (단위:천원)

16782034

20210924145827

본청

조직담당관-15033

D000003516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