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결손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결정 결의코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결손(시효, 불납)처리 나. 근 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과태료 부과？징수), 지방세징수법 재106조(결손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다. 라. 붙임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액결정결의 세부내역(2018. 10~11월분) 1부.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2/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6780412
20210924150151
본청
교통지도과-27911
D000003515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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