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946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병모 임성진 12/14 이성은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대비 긴급보수 사업비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대비 긴급보수사업비 교부계획 화재 및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긴급보수사업비를 교부, 취약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함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고위험 화재발생 전통시장 맞춤형 집중관리 추진계획(2017. 4. 5.) 추진배경 ○ 동절기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인해 전열기, 화기, 조리기구 사용이 늘고 있어 소규모 화재발생 및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 증가 ○ 또한 겨울철 폭설, 결빙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안전점검 지적사항 등 취약사항에 대해 긴급보완이 필요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 조사(2018.11.19.~12. 7.) - 23개 시장, 905백만원 신청 ※ 신청내역 붙임 1 참고 ○ 지원내용 - 전통시장 화재 등 취약지역 지원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0호)에 따른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추가 소요예산 지원 - 화재 대비 소방시설 및 감시장비 설치 지원 · 보이는 소화기설치, 비상방송장비, CCTV 설치 등 -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완 대상 시설 보수지원 ○ 지원대상 시장 구별 시장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8개 구 15개 시장, 동대문구 관내시장 202,513 동대문 관내전통시장 6,000 보이는 소화기 설치 성북구 길음시장 16,000 일체형소화장치 증액예산 밤나무골시장 6,000 CCTV 설치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2,420 아케이드 누수 보수 방학동도깨비시장 1,276 비상유도등 개보수 은평구 증산종합시장 5,395 위험물 제거 제일시장 6,000 비상방송장비 연서시장 18,000 화재감지기.확산소화기 마포구 마포공덕시장 30,000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시설 개선 금천구 대명시장 7,727 CCTV 설치 독산동우시장 8,035 CCTV 설치 남문시장 19,930 CCTV 설치 관악구 봉천현대시장 30,000 옥상 철골 및 강판 등 위험시설 보수 강남구 논현종합시장 32,767 소방서 시정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보수 은마종합상가 6,853 소방서 시정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보수 도곡시장 6,110 일체형소화장치 증액예산 요청사업비(100백만원) 중 보수필요사항 파악을 위한 진단·설계비(30백만원) 반영 ○ 제외 시장 현황 및 향후계획 구별 시장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제외사유 3개 구 6개 시장, 동대문구 관내시장 632,600 동대문 청량리전통시장 400,000 점포별 전기시설 개선 현장평가 필요 관내전통시장 4,300 안전점검비 지원대상 아님 은평구 대림골목시장 60,800 화재감지기 설치 타사업 대상 대조시장 80,000 노후전선정비 현장평가 필요 관악구 봉천제일,삼성동,신사시장 87,500 비상소화장치 추가설치 현장평가 필요 - 현장평가 대상시장의 경우 ’19년 상반기 중 현장평가를 거쳐「2019 전통시장 취약시설 긴급보수 사업」으로 지원 - 대림골목시장 화재감지기설치의 경우 전통시장 무선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안전점검은 별도계획 수립해 추진 교부계획 ○ 교부 대상 : 8개구, 15개 시장 및 동대문구 관내시장 ○ 교부 금액 : 202,513천원(전액 시비) ○ 사업 기간 : 2018.12월 ~ 2019. 3월 ○ 교부 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집행 방법 － 동절기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긴급보수 용도로만 집행되어야 하고 타용도 전용 불가 － 자치구별 해당사업 완료 후 관련사진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행정사항 ○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시→자치구) : ’18.12월중 ○ 시비보조금 집행 후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시) :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붙임 1. 자치구별 동절기 긴급보수 대상시장 신청 현황 1부. 2. 정산보고서 및 보수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양식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동절기 긴급보수 대상시장 신청 현황 구별 시장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8개구 21개시장, 동대문구 관내시장 905,113 동대문 소계 410,300 청량리전통시장 400,000 점포별 전기시설 개선 관내전통시장 6,000 보이는 소화기 설치 관내전통시장 4,300 안전점검비 성북구 소계 22,000 길음시장 16,000 일체형소화장치 증액예산 밤나무골시장 6,000 CCTV 도봉구 소계 3,696 창동신창시장 2,420 아케이드 누수보수 방학동도깨비시장 1,276 비상유도등 개보수 은평구 소계 170,195 대림골목시장 60,800 화재감지기 설치 증산종합시장 5,395 위험물 제거 제일시장 6,000 비상방송장비 연서시장 18,000 화재감지기.확산소화기 대조시장 80,000 노후전선정비 마포구 소계 30,000 마포공덕시장 30,000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시설 개선 금천구 소계 35,692 대명시장 7,727 CCTV 설치 독산동우시장 8,035 CCTV 설치 남문시장 19,930 CCTV 설치 관악구 소계 187,500 봉천현대시장 100,000 옥상위험시설 보수 봉천제일,삼성동,신사시장 87,500 비상소화장치 추가설치 강남구 소계 45,730 논현종합시장 32,767 소방서 시정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보수 은마종합상가 6,853 소방서 시정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보수 도곡시장 6,110 일체형소화장치 증액예산 <붙임2>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대상시장 및 사업추진 현황 시장명 계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ex)보이는소화기설치(대) ？ ○ 사업내용 :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표)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발생이자 비 고 ※ 교부 다음월로 집행을 넘길 경우 발생이자 계산 첨부 : 사업실적보고서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 ○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동절기 전통시장 긴급보수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추진 결과 ○ 시장별 추진결과 연번 시장명 사업명 사업기간 유형별 보수현황 □ 민원발생현황(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작성바람) ○ 긍정적 사례 ○ 부정적 사례 □ 성과분석 및 건의사항 ○ 사업성과 (자체평가 분석 및 시장관계자 의견 첨부) ○ 문 제 점 ○ 건의사항 □ 사업추진 관련사진(시장별 전후사진) 시행 전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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