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결과 제출(2018-0998)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결과 제출(2018-0998) 1. 법률지원담당관-19689(2018. 12. 4.)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환수여부 등 관련 법률자문(2018-0998)과 관련하여 자문의견 회신문 및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자문의견서 및 설문지 각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실무사무관 곽금영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노동정책담당관 12/14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0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20 /전송 02-768-8860 / namo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0998 자문의견서(보조금환수관련)181210.pdf

    비공개 문서

  • 자문변호사설문지(2018-0998 이근윤).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률자문결과 제출(2018-099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008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금영 (02-2133-5420) 관리번호 D000003515727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