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624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향연 송동욱 한유석 12/13 배광환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2차수 용역 준공 검토 보고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2차수 용역 준공 검토 보고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용역 2차수 과업을 완료하고, 도출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추진 목적 ○ 물순환 시설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 검증 ○ 물순환 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 및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 계 약 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동일기술공사 ○ 용 역 비 : 1,330백만원 ○ 과업내용 - 물순환 시설의 장기 모니터링 시행 및 효과분석 - 물순환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전반의 투수율 제고방안 마련 - 물순환 관련 현행 제도의 상호 연계 방안 마련 - 다분야 협력·협업 지원을 위한 물순환 시설 통합 매뉴얼 구축 ○ 계약현황 차 수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비 고 총 차 2016.08.26. ~ 2019.11.30 1,329,140,250 1 차 2016.08.26. ~ 2017.08.31. 194,258,000 2 차 2017.12.01. ~ 2018.11.16. 594,882,250 금차 3 차 2018.11.17. ~ 2019.11.30. 540,000,000 ？ 추진 경과 ○ 용역 추진경과 - 2016. 4.18. 기술용역 발주 전 심의 요청(5.9. 발주 심의 통보) - 2016. 4.21. 일상감사 의뢰(4 .26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2016. 6.22. 용역시행 계획 방침 - 2016. 6.23. 조달청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 - 2016. 7. 5. 용역 입찰공고 (1개 업체 응찰로 유찰) - 2016. 7.26. 용역 재입찰공고(1개 업체 응찰로 유찰) - 2016. 8.10. 입찰제안서 접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의계약 추진) - 2016. 8.24. 용역계약 (계약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1) ○ 1차수 추진경과 - 2016. 9.12.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2016.12.23. 준공기한 1회 연기(‘16. 12. 31 → ’17. 6. 30) - 2017. 6. 2. 중간보고회 개최 - 2017. 6.29. 준공기한 2회 연기(‘17.6.30 → ’17.8.31) - 2017. 8.31. 용역 변경계약 (정산금액 반영) 및 준공 ○ 2차수 추진경과 - 2017.11.24. 용약계약 변경 자문회의(과업내용, 업체분담비율 변경) - 2017.12. 1. 2차년도 용역 계약 체결 - 2018. 1. 30. 착수보고회 개최 - 2018. 6. 28. 자문회의(1차) 개최 - 2018. 8.17. 준공기한 연기(‘18. 8. 25 → ’18.11.16) - 2018.11.13. 자문회의(2차) 개최 - 2018.11.15. 용역 변경계약 체결(정산금액 반영, 계약기간 변경) □ 용역추진(2차수) 결과 ○ 빗물관리시설 필요 대책량 및 분담량 강우깊이 기준 설정 - [현행] 홍수 관리측면에서 강우강도(mm/hr) 기준 - [개선] 물순환 (저류기능, 지하수 함양 등)측면을 고려한 일단위 강우깊이(mm) 기준 ○ 빗물분담량 정합성 개선 결과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시 병행 운영 구 분 공공？교육 교통？기반 공원？녹지 민간 (대규모) 민간 (소규모) 현 행 (강우강도) 6.0 mm/hr 5.0 mm/hr 7.5 mm/hr 5.5 mm/hr 3.5 mm/hr 개 선 (강우깊이) 45mm 35mm 55mm 40mm 25mm ○ 빗물관리시설을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 식생형시설로 확대 - [현행] 침투시설(투수성포장, 침투트렌치, 침투통), 이용시설, 기타시설(옥상녹화) - [개선] 기존 시설+식생형시설(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등) ○ 침투시설의 설치 대책량 산정방법 개선 - [현행] 원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침투시설 능력 과대평가 - [개선] 침투시설 설치대책량=침투대책량+저류대책량 ※ 인공지반에 설치되는 침투시설의 저류능력 인정, 식생형시설에 응용하여 적용가능 ○ 사전협의를 위한 유형별 설치대책량 산정 툴박스 개발 - 서울시 특성을 반영하여 수문학적 집수면적, 원지반 침투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량 산정기법 제시 ○ 물순환시설 모니터링(20개소) - 대상 : 빗물마을(3),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13), 저영향개발 사전협의(4) - 방법 : 성능/유지관리 모니터링, 유지관리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붙임2. 물순환시설 모니터링 2차수 결과요약 참조) □ 준공검사 추진결과 ○ 검사대상 : 용역성과품 ○ 검사방법 : 「준공검사 점검표」에 의한 성과 확인 ○ 검 사 자 ○ 성과품 검수결과 - 검수목록 구분(내역) 규격 수량 검수결과 비고 2차년도 보고서 A4 1 적합 2차년도 별첨자료 A4 1 적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작성매뉴얼 A4 1 적합 - 2차수 과업내용 이행 확인사항 (준공검사 점검표) 과업내용 1차수 2차수 3차수 검수결과 비고 모니터링 적 합 모니터링 선정 및 운용, 실시 실제 측정된 결과와 모델링과의 비교 필요 불투수면과 각 물순환 시설들의 연계방안 제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편익 분석 실시 법？제도 개선 적 합 LID관련 해외 법·제도 조사 단위와 인정시설 등이 정합성을 맞출수 있게 개선 식생형 시설의 사전협의제도 대책량 산정 의사결정지원 툴·법·조례 개정방안 검토 물순환 개선현황을 볼수 있는 지표와 지도 개발 불투수면 규제 및 물순환 개선 고려 등 시공？설계 매뉴얼 적 합 서울시·중앙부처·해외의 시공·설계매뉴얼 종합 제작 빗물관리시설의 시공·설계 기준 및 매뉴얼 신규제작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및 매뉴얼 제작 설계·계획 지침에 있는 물순환 관련내용 조사 물순환 부분 계획·설계 가이드라인 제작 □ 활용계획 ○ 물순환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서로 활용 ○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및 조례 개선안 추진 □ 행정사항 ○ 준공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조서 재무과 통보 붙 임 : 1. 준공신고서류 각 1부. 2. 물순환시설 모니터링 2차수 결과요약(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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