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파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제도도입 관련 설문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파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제도도입 관련 설문 협조 요청 1.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기술본부-1181(2018.10.1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는 국내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역·시간적으로 일시적(예시:7일간 등)으로 출력을 상향하여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새로운 제도 도입(가칭 ‘주파수 간이 공동사용 제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파수 간이 공동사용 제도 개념(안) : 특정 서비스에 대해 출력 상향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획득 후 이용시스템(예, DB 등)에 정보등록(기기정보, 운용기관, 운용시간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고 지역·시간적으로 일시적 출력 상향 후 이용하는 제도 3. 이의 일환으로 기관의 신규 제도도입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신규 주파수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추진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주관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조사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담당 기관 라. 조사내용 : [붙임2] 설문지 참조 마. 조사방식 : 설문 작성본을 ‘18.12.19.(수)까지 메일로 회신(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 손종화 대리(02-317-6165, sjh@rapa.or.kr) 김동현 대리(02-317-6157, kdh@rapa.or.kr) 붙 임 : 1. 한국전파진흥협회 공문 1부. 2. 주파수 간이 공동사용 수요조사 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투자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신정석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13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4 /전송 02-2133-1074 / cha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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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파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제도도입 관련 지자체 설문 협조 요청(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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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파수 간이 공동사용 수요조사 설문지(지자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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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파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제도도입 관련 설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633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석 (02-2133-2864) 관리번호 D0000035141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