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홍보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258(20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 보관 등의 용도로써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기계약 후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3. 현행법상 불법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4. 환경부에서 불법투기 예방차원의『불법폐기물 근절대책』(2018.11.29.)을 발표하고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여 알려드리니, 이를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불법투기로 인한 재정적·환경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임대차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원본파일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자치구 부동산중개관련 부서 주무관 박진아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12/13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7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16771831
20210924150151
본청
자원순환과-20792
D0000035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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