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전문위원실-3036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운영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강택기 박남기 박노수 12/12 代전명수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1팀장 강인철 - 선진의회 및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계획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방자치활동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방안 모색 ○ 여 행 자 : 34명(서울시의회 직원 1명) - 서울시의회 2명 : 서윤기 운영위원장,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박태헌 - 기타 시도의회 30명,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사무처 2명 ○ 여 행 국 : 스위스(취리히, 베른 등), 독일(프랑크프르트) ○ 여행기간 : 2018.12.26.(수) ~ 2019.1.1.(화), 5박7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직원 1명) ※ 운영위원장 경비는 의장협의회 지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프로젝트 대표단 회의 개최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본 국외여행은 지방자치활성화, 지역발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선진도시의 의회, 시청 및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선진의회 및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계획 Ⅰ 추진근거 ？ 2018년 실무협의회 국외연수 계획통보(의장협의회-500호, `18.11.30) Ⅱ 여행개요 여행목적 ○ 유럽의 선진 의회 및 시청, 시설 등을 시찰하여 지방자치제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여 ○ 지방자치활동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방안을 모색 하는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성화 도모 여행기간 2018.12.26.(수) ~ 2019.1.1.(화) [5박7일] 여 행 국 스위스(취리히, 베른 등), 독일(프랑크푸르트) 방문기관 스위스 글라루스주 의회, ZAUGG(제설기업),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청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2,978,730 서울시의회 기 타 ※ 서울시의회 수행직원 1명, 경비지원액 : 2,978,730원 ※ 여행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직급) 성명 성별 경비부담 한 글 영 문 (여권) 1 서울 남 의장협의회 2 남 서울시의회 3 부산 남 의장협의회 4 남 부산시의회 5 대구 남 의장협의회 6 남 대구시의회 7 인천 남 의장협의회 8 광주 남 의장협의회 9 남 광주시의회 10 대전 남 의장협의회 11 남 대전시의회 12 울산 남 의장협의회 13 남 울산시의회 14 여 울산시의회 15 세종 남 의장협의회 16 남 세종시의회 17 경기 남 의장협의회 18 남 경기도의회 19 남 경기도의회 20 강원 남 의장협의회 21 남 강원도의회 22 충북 남 의장협의회 23 남 충북도의회 24 남 충북도의회 25 충남 남 의장협의회 26 여 충남도의회 27 전북 남 의장협의회 28 남 전북도의회 29 남 전북도의회 30 전남 남 의장협의회 31 경북 남 의장협의회 32 남 경북도의회 33 협의회 남 의장협의회 34 남 의장협의회 Ⅲ 여행계획 1. 여행일정 일 시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식 사 1일차 12/26 (수) 인 천 취리히 KE 921 전용차량 11 25 18 40 20 30 인천 출발/취리히 도착(자그레브 경유/15시간 15분) 취리히 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중 기내식 석 현지식 2일차 12/27 (목) 취리히 글라루스 취리히 전용차량 09 30 10 00 19 00 호텔 조식 후 글라루스 이동(약 1시간) ？공식일정: 스위스 글라루스주 의회 - 의회 방문 및 前 시장 간담회 ？공식일정: 스위스 제설 업체 1위 기업 ZAUGG 취리히 이동(약 1시간 30분) 호텔 이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3일차 12/28 (금) 취리히 베른 전용차량 08 00 10 00 18 00 19 30 호텔 체크아웃 후 공식일정 ？공식일정: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현장견학: 도시재생 사례 시프바우&풀스5&임바둑트 베른 이동(약 1시간 30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4일차 12/29 (토) 베른 그린델발트 이베르동레뱅 전용차량 곤돌라 전용차량 08 00 11 00 14 45 18 00 호텔 체크아웃 후 그린델발트 이동(약 1시간 30분) ？현장견학: 스위스 알프스 피르스트 이베르동레뱅 이동(약 2시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5일차 12/30 (일) 이베르동레뱅 바젤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ICE열차 10 00 14 13 17 08 19 00 호텔 체크아웃 후 바젤 이동(약 2시간) 바젤역 출발/프랑크푸르트역 도착(약 2시간 55분) 프랑크푸르트역 도착 후 입국 수속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6일차 12/31 (월)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KE 906 09 00 10 00 16 00 19 30 호텔 체크아웃 후 공식일정 ？공식일정: 프랑크푸르트 시청 ？현장견학: 독일의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 HOECHST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동 후 탑승 수속 프랑크푸르트 출발/인천 향발(10시간 25분)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7일차 1/1 (화) 인천 13 55 14 30 인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간단한 해단식 후 해산 조 기내식 상기 일정은 급작스러운 항공사 나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경로 ○ 인천 → 취리히 : 항공, 취리히 → 글라루스, 베른 : 전용차량 ○ 베른 → 이베르동레뱅 → 바젤 : 전용차량 ○ 바젤 → 프랑크푸르트 : 열차, 프랑크프루트 → 인천 : 항공 인천 ？ 주요 방문기관 일자(요일) 방문지역 방문기관 활 동 비 고 12월 27일(목) 스위스 글라루스 시의회 시의회 및 게마인데 前시장 간담회 12월 28일(금) 스위스 베른 ZAUGG(제설기업) 제설 벤치마킹 12월 29일(토) 그린델발트 현장견학 및 이동 12월 31일(월) 독일 프랑크프르트 시청 시정 및 복지시스템 운영방안 ※ 방문지·방문기관은 섭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다양한 시설 접촉 중) 1. 게마인데 前 시장 간담회 방문기관 특성 및 개요 소개 명 칭 게마인데 前 시장 간담회 개 요 스위스는 26개의 주(칸톤, 독일어: Kanton, 프랑스어: Canton, 이탈리아어: Cantone)로 구성된 연방 국가임. 스위스의 주는 1848년 스위스 연방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방과 통화를 포함한 완벽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었으며, 연방이 성립된 이후에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유한 정치 체계와 입법권, 행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여러 칸톤은 이른바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로 알려진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여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직접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나, 이러한 방식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1990년대 거의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아펜첼-이너로덴 주와 글라루스 주에만 남아 있음. 란츠게마인데 최초 공식행사는 1294년 열렸으며, 1년에 한 번, 몇 천명에 이르는 투표자들이 야외 의회에서 주 정부를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안건을 직접투표방식으로 결정함. 란츠게마인데는 특정한 전통과 형식이 유지되고 있지만,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임. 사진자료 방문목적 직접 민주주의(란츠게마인데) 운영현황과 장？단점, 변화과정 등 자료수집 2.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협회 방문기관 특성 및 개요 소개 명 칭 CRYPTO VALLEY LABS 방문지역 스위스 / 취리히 주 소 16, Dammstrasse, 6300 Zug, 스위스 연 락 처 +41 41 725 02 00/ railcenter@gornergrat.ch 홈페이지 https://cryptovalley.swiss/ 개 요 ？ 설립연도: 2017년 9월 ？ 성 격: 블록체인 및 암호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작업공간 제공 및 정기적인 밋업 개최 등 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구 성: 보험 플랫폼, 자산관리 플랫폼, 비트코인 채굴사업 등을 포함 100명 이상의 블록체인 관계자 입주 ？ 마케팅, 법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유 업무 및 사무실 공간 임대 등 ？ 임대료 및 서비스 사용료는 크립토 밸리 랩스의 토큰으로 결제 사진자료 방문목적 블록체인 기업 및 단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블록체인 및 ICO 산업에 대한 고찰 3. 프랑크푸르트 시청 방문기관 특성 및 개요 소개 명 칭 FRANKFURT CITY HALL 방문지역 독일 / 프랑크푸르트 주 소 Romerberg 23, 60311 Frankfurt am Main, 독일 연 락 처 +49 69 21201 홈페이지 https://www.frankfurt.de/ 개 요 시장은 프랑크푸르트 시민과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EU 시민이 직접 선출함. 또한 프랑크푸르트에는 지방 의회와 지방 의회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16개의 지방 의회가 있음. 시의회, 지방 의회 및 기타위원회의 의제와 결의안뿐만 아니라 도시 정치의 현재 주제는 의회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고 이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의사 결정과 결정을 투명하게 하며 전자 민주주의에 중요한 공헌을 함. 사진자료 방문목적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의 선진 정책 및 사회 복지 시스템 운영방법 자료 수집 및 비교 4. 스위스 취리히 도시재생 성공사례 현장견학 시프바우&풀스5&임비아둑트 취리히에는 30여년 전만 해도 매연을 내뿜는 공장지대가 있었고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사일로, 비누공장, 조선소, 제철소 같은 각종 중공업 공장들이 모여 있는 약 139만㎡(42만평) 규모의 전형적인 도시 외곽 공업지대였음. 이곳은 스위스 서부에 있어 ‘취리히 웨스트’라고 불렸는데, 1960년대까지 스위스 번영의 상징임.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인건비가 상승하자 핵심 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했고 1990년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았음. 취리히 웨스트는 낡고 우중충한 공장 건물, 허름한 저소득층 아파트에 온갖 낙서가 가득한 슬럼으로 전락해 30년 넘게 방치됐음. 2000년대 들어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공장지대는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시의 노력으로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하기 시작함. 취리히시는 공장지대에 있던 다양한 산업시설을 그대로 남기는 방법을 택하여 재생에 성공했음. 취리히 웨스트에는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가 있었고 영업을 중단한 이 조선소 건물에는 극장과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는데 바로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 ‘시프바우(Schifbau)’라는 곳임. 건물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리모델링해 노출된 배관 파이프나 녹슨 철근 같은 요소가 고스란히 남아있음 시프바우 바로 옆에 있는 복합공간 ‘풀스5(Puls5)’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며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한 이 건물은 외관을 완전히 새로 고쳐 얼핏 보면 갓 지은 쇼핑센터처럼 보임. 각종 고급 상점들이 내부 가장자리에 입점해 있고,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는 기획 전시를 주로 하는 전시공간을 배치했으며 1층의 레스토랑 ‘그뉘세라이’는 이곳이 옛 제철소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테리어가 특징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로 교각 아래에 2009년 새로 만들어진 ‘임비아둑트(Im Viadukt)’라는 장터는 인기 쇼핑 장소임. 아치형 철도 교각에는 세련된 그래픽디자인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매장과 클럽들이 자리함. 가게 수만 해도 50여 개임. 5. 알프스산맥의 대자연과 액티비티의 접목, 피르스트 그린델발트 해발고도 2168m에 자리한 피르스트 정상까지 향하는 곤돌라 아래로, 푸른 목초지가 펼쳐지고 스위스 전통 가옥 형태로 지어진 별장들이 흩어져 있음. 피르스트는 스키와 눈썰매의 명소로 매년 겨울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수많은 스키어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겨울이 아니더라도 바흐알프 호수까지 이어진 하이킹 코스나 피르스트 플라이어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음. 피르스트 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100-120km의 다양한 하이킹 코스를 즐길 수 있고 또한 겨울이면 이 하이킹 코스는 스키 천국으로 변신함. 100km가 넘는 야생화로 뒤덮인 오솔길은 가벼운 산책길에서 밧줄을 이용하는 모험적인 코스까지 다양하며 해발 2168m의 피르스트는 그린델발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등정할 수 있음. 1947년에 체어리프트로 시작해서 1986년에 스위스 관광청과 긴밀한 협조로 만든 기획안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 피르스트 케이블카는 25분 만에 4000m가 넘는 일곱개의 봉우리와 빙하를 볼 수 있는 피르스트 정상으로 이동할 수 있음. 6. 세계적인 스위스 제설 업체 ZAUGG ZAUGG AG EGGIWIL은 도로, 철도 및 공항의 제설, 스키 슬로프 준비를 위한 하이엔드 장비 개발 및 제조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업체 중 하나임. ZAUGG 제품은 탁월한 스위스 품질, 탁월한 작동 신뢰성, 탁월한 작업 편의성 및 평균 수명보다 긴 수명으로 최고의 성능과 경제성을 제공함. 7. 독일의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 HOESCHST INDUSTRIAL PARK INDUSTRIAL HOCHST는 유럽의 심장부에 있는 혁신적인 화학 및 제약 시설. 연구 및 생산 기업을 위해 잘 발달된 인프라가 있는 위치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 중요한 공급, 판매 및 금융 시장과의 직접적인 근접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통 경로와의 완벽한 연결은 공업 단지를 특히 매력적으로 만듦. 또한, 이 지역의 우수한 연구 기관 및 대학교의 밀집된 네트워크가 있음. 약 22,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90개 이상의 회사가 4평방 킬로미터 규모의 회사에 이상적인 입지를 확보하였고 국제 기업에서 창조적인 서비스 회사에 이르기까지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는 경제적 및 과학적 환경에서 이익을 얻고 있음. HOCHST 지구와 공업 단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밀접하게 얽혀 있음. 2. 수행내용 ？ 연구과제 ？ 스위스 의회 운영실태 및 도시문화, 안전관리, 세계문화유산보존 실태 등 선진시스템 벤치마킹 ？ 스위스 그린델발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고찰 ？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정 운영 및 연구·생산기업 지원 인프라 시찰 등 ？ 출장자 역할분담 소속부서 구분 역 할 - 공무국외여행 일정 관리 및 시찰단 보좌 - 방문도시 의회제도 등 조사？분석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행사 자료 수집 Ⅳ 여행경비 1. 경비총액 : 2,978,730원 2. 산출내역 (단위 : 달러,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철도 요금 준비금 비고 (여비 등급)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최저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박태헌 2,978,730 2,007,800 1,649,100 ＄997 1,146,550 ＄105 ($15×7일) ＄312 ($59x5.3일) ＄580 ($116x5일) 168,080 15,000 2호 가목 ※ 기준환율 : 1USD = 1,150원(`18.11.28. 외환은행 고시 환율 적용) 3.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Ⅳ 여행효과 ？ 유럽 선진 의회 및 시청 등 지방자치제도 비교？연구를 통한 지방자치활동 역량강화 기여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인사？조직권, 기타 지방자치 활성화 제도 등 사례를 연구？적용 등 ？ 선진도시의 4차 산업, 보건？복지정책, 도시안전, 도시재생 등에 대한 자료수집 - 방문도시의 도시계획, 경제,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도입방안 연구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 홍보 자료로 활용 - 시민에게 신뢰받고 있는 유럽 지방도시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성공적 도입사례의 경우 서울시의회 홍보 정책에 반영 붙임 : 1. 사전준비내용 1부. 2. 항공운임 비교자료(아시아나항공) 1부. 3. 공무국외 심사자료 1부. 4. 공무국외여행요약서 1부. 5. 2018년 실무위원회 국외연수 계획통보 공문 1부. 6. 2018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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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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