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님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5호 마목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중 「예비 사회적기업」이 이에 해당되는 지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가능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문의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면 첫째, 제25조 5호 마목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해당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은 제7조에 따른「인증받은 자」로 되어 있으므로 예비 사회적기업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둘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은 인증 사회적기업 만이 아닌 수의계약 비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체결이 가능함으로 수의계약 제외 대상이 아니시면 가능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의 초기 단계로서 추후 인증을 받고 요건을 충족하면 확대된 수의계약 금액에 참여가 가능하니 앞으로 좋은 소식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세진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12/12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5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6)
16770444
2021092415015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5106
D00000351263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