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자택에 설치한 현수막의 적법여부) 안녕하세요? 께서는 자택에 설치한 현수막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2조’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께서 첨부하여 주신 현수막이 아파트 밖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이라는 전제하에, 자신의 주거공간에 붙이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이는 ‘옥외광고물법령’상의 옥외광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의 옥외광고물이라는 전제하에, 해당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불법현수막이 될 수 있어 정비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정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1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16768862
20210924150151
본청
도시빛정책과-14114
D00000351210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