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886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홍영철 송정윤 12/13 박경환 2018년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12. 노동정책담당관 2018년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대노총에 위탁운영 중인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지도？감독) ？？ 점검대상 및 일시 시설명 수탁기관 대표자 점검일시 서울시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서종수 ’18. 12. 5.(수) 강북근로자복지관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최은철 ’18. 12. 6.(목) ？？ 점 검 자 : 복지시설팀장 등 2명 ？？ 점검범위 : 2018년 관리운영실태 전반 ？？ 점검내용 ○ 근로자복지관 : 운영실태, 시설물 안전점검. 보조금 집행 적정성 [시설유지비, 운영(관리)비] ○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확인 Ⅱ 지도？점검 결과 < 총 평 > ？ 근로자복지관 점검결과 운영 및 시설관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 예산집행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월1회 소방, 전기, 가스 등을 정기점검하고 있음. - 정화조 공기 공급장치 설치, 물탱크 보수공사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2017년 지적한 건물 누수 및 잔여 석면 자재 교체는 증축리모델링과 함께 조치 예정 ○ 강북 근로자복지관 - 예산집행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혁신파크 관리소에서 건물 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용공간의 소규모 수선은 수탁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 2017년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인 화장실 하수구 배관 누수는 배수관 교체, 2층 옥상 배수관 이탈은 보수 조치하여 불편사항은 해결하였으나, 시설의 전반적 노후화(화장실 세면대 배관 누수, 변기 막힘 재발 등)로 지속적인 조치 및 관리 필요 1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시설운영현황 ○ 어린이집 운영 현황 - 구 분 : 민간어린이집(2004년 7월 개원) - 명 칭 : 서울노총 홍익 어린이집 - 원 장 : 김 정 자 - 원장자격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직접 채용 - 직 원 수 : 21명(원장 1명, 교사 16명, 조리사 2명, 운전기사 2명) - 원 아 수 : 111명 - 운영방식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직영 - 입학자격 ·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서울지역 근로자 자녀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 · 부자가정, 모자가정 및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우선순위로 함 -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어린이집 수지 계 수입 지출 2016년 23,058 783,044 759,986 2017년 3,701 840,348 836,647 2018년 11월말 31,511 656,251 624,740 ※ 어린이집의 수입금은 별도회계 관리를 통해 전액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 ○ 근로자복지관 활용실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산하 단체 및 직영 어린이집 등 활용 <2018.11월말 현재>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인원) 전화번호 용도 계약기간 면적 (㎡) 월임차료 관리비 (원) 지하 1층 서울노총 서종수 기계실 전기실 - 246 - - 서울노총 홍익 어린이집 김정자 어린이집 교실 2016.03.01.~ 2021.02.28 491 - - 1층 606 - 2층 조리실 33 - 연합노련 서울지역본부 정연수 사무실 2016.08.01.~ 2020.07.31 66 - 250,000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이원형 사무실 2016.08.01.~ 2020.07.31 330 - 1,300,000 식품노련 박갑용 사무실 2016.05.01.~ 2020.04.30 125 - 1,100,000 3층 서울노총 서종수 사무실 - 454 - - 4층 의료산업연맹 이수진 사무실 2018.09.01. 2020.05.31 33 - 300,000 금속노련 서울본부 김해광 사무실 2016.02.01. 2020.01.31 49 - 250,000 화학노련 서울지역본부 남성희 사무실 2016.02.01. 2020.01.31 33 - 400,000 노동부 유관기관 노조 류기섭 사무실 2016.08.12. 2020.08.11 125 - 450,000 한국민주제약 노조 김문오 사무실 2017.04.01. 2020.03.31 62 - 450,000 의료산업연맹 이수진 사무실 2016.06.01. 2020.05.31 36 - 350,000 5층 강당 서종수 강당 - 454 - - 합계 3,143 - 4,850,000 ○ 강당 활용 실태 (단위 : 명, 천원) 구분 시설명 2016년 2017년 2018년 11월 현재 이용인원 이용료 이용인원 이용료 이용인원 이용료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대강당 4,810 4,600 4,290 2,300 2,560 2,500 ？？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업 현황 ○ 노동법률 지원센터 운영실적(’18. 9월 현재) 사업명 회수 인원(명) 사업내용 법률지원사업 계 789 4,049 노동법률 상담 612 612 - 공인노무사 배치하여 상시 상담 진행 (방문,전화, 인터넷 등) 테마별 노동법 강좌 21 734 - 근로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을 테마별로 강의 진행 현장방문교육 44 1,408 -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관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교육 실시 취약지구 파견무료법률 상담 112 1,295 - 지하철 역사 내 상담소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근로자가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동상담사례집 연말 제작 예정 -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발간,사업장에 배포 ？？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이행실태 - 전문업체와의 점검계약에 의한 안전 관리자 선임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구분 전기 보일러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업 체 명 한빛전기(주) 세강이엔지 양지엘리베이터 ㈜이레소방 점검일시 매월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매월 1회 점검결과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 안전관련 보험가입 여부 : 가입 - 화재보험 : 2018.5.10~2019.5.10.(삼성화재)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2018.5.10.~2019.5.10.(삼성화재) ○ 재난시 비상연락체계 관장 ( 의장 서종수) 상임부의장 김기철 사무처장 김창수 기획조정실장 이택주 관리주임 김성복 기획부장 유미형 주임 염지혜 기획조정실차장 박재희 주임 김 종 수 ○ 2017년 노후 시설물 지적사항 조치결과 - 기계실 벽 및 지하층 어린이집 비상계단 누수 ⇒ ’18~19년 리모델링 시 수리 예정 - 지하1층 천장 텍스 석면, 3층 자료실 및 화장실벽 석면, 4층 화장실벽 석면 교체 필요 ⇒ ’18~19년 리모델링 시 교체 예정 ？？ 2018년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 서울시 민간대행사업비(시설 유지·보수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내역 시설유지？보수 (민간위탁사업비) 3,410 3,410 3,278 132 ○ 정화조 공기 공급장치 설치 ○ 물탱크 보수공사 ？？ 2018년 시설물 점검 지적사항 ○ 증축공사로 인한 누수 점검 및 보수 필요 - 증축공사 실시로 인해 우천 시 3·4층 등 누수 발생 ⇒ ’18~19년 증축공사 시 점검 및 보수 예정 ○ 철저한 시설물 사전점검 및 관리로 긴급 보완 최소화 - 불의의 시설물 기능 이상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 체계적 사전점검체계 구축 필요 ？？ 운영분야 개선사항 ○ 사업계획 제출시 수입금의 정산내역 미제출 - ’17.9.25. 재계약시 위·수탁협약서 제9조(수입금의 징수·처리) 제4항에 따라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수입·집행계획만 제출하고 정산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음 ⇒ ’19년 사업계획 제출시 수입금 정산내역서 제출 2 강북근로자복지관 ？？ 시설운영현황 ○ 근로자복지관 활용실태 <2018.11월말 현재, 단위 : 명,원>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용도 실면적(㎡) 1층 퀵서비스노동조합 박병구 사무 27.39 민주노총서울본부 복지재정위원회 박주동 사무 33.66 본부창고 창고 27.72 전국대학노동조합 백선기 사무 198 전국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사무 99 2층 민주노총서울본부사무처 최은철 사무 171.36 법률지원센터 사무·상담실 사무 상담 62.8 대강당 회의, 교육 125.12 서울일반 노동조합 김형수 사무 112.75 희망연대 노동조합 박대성, 김진규 사무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우다야라이 사무 아이티 노동조합 조영주 사무 서울셔틀버스 노동조합 박사훈 사무 3층301 시설환경지부 임도근 사무 37 302 건설수도권본부(서울) 김학열 사무 20.5 서울경인 타워크레인지부 김명욱 사무 20.5 303 희망연대 노동조합 박대성, 김진규 사무 22.94 305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사무 20.5 306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사무 62.37 307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사무 126.2 소강당 교육실 52 ○ 강당 활용실태(`18.11.30.현재) (단위 : 명, 천원) 구분 시설명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인원 운영회수 이용인원 운영회수 이용인원 운영회수 강북 근로자복지관 2층 대강당 13,244 315 11,395 302 8,853 278 - 서울지역 노동조합 및 각종 노동자단체 외 유관조직 교육 및 회의 행사 이용 - 강북근로자복지관(민주노총 서울본부) 자체행사(대의원대회, 회의, 토론, 교육 등) - 시설(강당)을 서울지역 노동자들에게 무상 대여하고 있어 수입내역 없음 ○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실태(`18.9.30.현재) - 2018년 법률상담 및 지원 : 3,669건 (단위 : 건) 구 분 계 법률지원 법률 상담 소계 전화 인터넷 방문 법률지원사업 3,810 373 3,437 2,610 355 472 - 법률상담 : 3,437건 - 법률지원내역 : 373건 ·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등) : 대리 70건, 대행 38건 · 노동위원회사건(구제신청 등) : 대리 87건, 대행 40건 · 근로복지공단사건(산재신청 등) : 대리 17건, 대행 15건 · 법원사건(소송, 각종 신청) : 지원 31건 ·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75건 ？？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이행실태 - 혁신파크부지에 입주한 강북근로자복지관은 혁신파크 관리사무소에매월 관리비 납부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 ○ 재난시 비상연락체계 관장 (최은철) 부관장 (용순옥) 사무처장 (차진각) 정책기획팀 대외협력팀 문화복지팀 교육홍보팀 조직행정팀 법률지원팀 (법률센터) 황희준 김형남 배현의 박무웅 김기홍 조용현 임미령 배현의 김순희 김광배 박순흥 김형남 이재후 유상헌 이수호 박성우 공성수 최진수 이호준 송예진 장수국 ○ 2017년 노후 시설물 지적사항 조치결과 - 화장실 하수구 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 ⇒ 배수관 교체 - 2층 옥상 배수관 이탈 ⇒ 보수 ？？ 2018년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 ○ 서울시 민간위탁금(관리비) 집행현황(2017.11.30.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액 (C) 잔 액 (A-C) 집행내역 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20,000 90,000 67,866 52,834 ○ 매월 혁신파크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납부 -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등 일괄 납부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사회혁신담당관-3566,’16.3.25호)에 따라 납부금액 인하 조정하여 소규모 수선은 입주단체에서 직접 처리(서울혁신센터 시설관리단-176, ’17.4.24.) ？？ 2018년 시설물 점검 지적사항 ○ 정기점검을 통해 발견된 노후 시설물 수리 및 교체 필요 - 화장실 세면대 하수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 ⇒ 배수관 교체 예정 - 화장실 변기 막힘 및 누수 ⇒ 보수 예정 ？？ 운영분야 개선사항 ○ 입주단체 임대차[사용]계약서 미작성 - 현 입주단체의 입주기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계약서 미작성 ⇒ ’19. 1월까지 계약서 작성 Ⅲ 향후계획 ？？ 점검결과 통보 : 2018. 12. 12.(수) ○ 조치결과 제출 : 2018.12.19.(수)까지 ？？ 향후 민간위탁 재계약시 평가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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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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